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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팩트체크
[비즈 팩트체크 ⑰] 부동산 가격 안정?… 전국·서울 ‘양극화’
2019. 11. 22 by 서종규 기자 seojk1136@sisaweek.com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말해 갑론을박이 치열하다./뉴시스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내집 마련’이 국민적 꿈으로 부상한지 오래다. 때문에 아파트 가격은 온 국민의 관심사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줄곧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9.13 부동산대책’에 이어 올해에는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 내로 확대하는 것을 본격화했다. 정부는 이번 분양가상한제가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를 낮춰 인근 집값을 하락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다. 부동산 문제는 자신있다”고 밝히면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여기에 국토교통부 또한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 文 “부동산 가격 안정”… 취임 후 전국 ‘안정’, 서울 ‘상승’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관련 질문이 나오자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있다”며 “부동산 문제는 자신있다”고 답했다.

대통령의 자신감은 실제 매매가격지수로 나타난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5월 이후 현재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아파트의 평균적인 매매가격 변화를 측정하는 지표로, 부동산 통계 전문기관 한국감정원이 발표한다. 통상 매매가격지수가 상승했다면, 매매가가 상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한국감정원 측 설명이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상승했다면, 같은 기간 아파트 매매가가 상승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다만 대단지 아파트, 나홀로 주택 등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결과로, 특정 단지의 매매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위)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한국감정원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5월 둘째 주와 셋째 주에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의 오름폭이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5월 마지막 주 0.1p 상승한 후 꾸준히 오름세를 이어갔다. 이에 지난해 3월 19일 기준 가격지수 100.4를 기록했다. 취임 직후인 5월 둘째 주 대비 1.2p 늘어난 지수다.

임기 초반 소폭 상승했던 매매가격지수는 다시 하락세에 들어선다. 100을 넘어섰던 매매가격지수는 지난해 8월 99.5로 하락했고, 현재까지 한 차례도 100을 넘어서지 않았다. 11월 18일 기준 매매가격지수는 97.5로 취임 직후인 99.2 대비 1.7p 하락했다.

반면 서울의 경우 전국 매매가격지수와는 다른 양상을 띤다. 5월 둘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96.8이다. 이후 9.13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직후인 지난해 10월 107.8을 기록하며 11p 급증했다. 이후 지난 6월 105.5를 기록하며 재차 2.3p 하락해 안정세를 보였다. 하지만 8월 105.7을 기록하며 0.2p 올랐고, 현재까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지난 1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6.6이다. 취임 당시 대비 9.8p 상승한 수치다.

실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취임 후 하락하고 있지만, 서울과의 양극화는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집값 안정화’ 발언이 다소 비판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엽합(경실련)은 ‘국민과의 대화’ 직후 ‘부동산가격 안정됐다는 대통령 인식과 발언은 개탄스럽다’는 논평을 발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