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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성적표①] 입법 정량평가 황주홍 1위, 박광온 2위
2019. 12. 06 by 정계성 기자 minjks@gmail.com
20대 국회의원 입법 성적표. /그래픽=김상석 기자
20대 국회의원 입법 성적표 상위 5명. /그래픽=김상석 기자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20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정량적으로 평가한 결과,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이 가장 왕성한 활동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2위를 차지했고,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그 다음이었다. 자유한국당 소속으로는 이명수 의원이 가장 성적이 좋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위크>가 6일 기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황주홍 의원은 20대 국회기간 691건의 법안을 발의했고, 이 가운데 9건이 원안가결, 34건이 수정가결, 116건이 대안반영돼 점수로는 1254점을 기록했다. 평가는 발의 건당 1점, 원안가결·수정가결 건당 5점, 대안반영폐기 건당 3점을 각각 가산했다. 

박광온 의원은 387건을 발의했으며, 원안가결 17건, 수정가결 5건, 대안반영폐기 99건으로 794점을 기록했다. 이찬열 의원은 발의 321건, 원안가결 20건, 수정가결 8건, 대안반영폐기 87건으로 722점을 얻었다.  

이어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512점(발의 211, 원안가결 18, 수정가결 5, 대안반영 62), 민주당 설훈 의원 510점(발의 156건, 원안가결 3건, 수정가결 39건, 대안반영 48건),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 505점(발의 237건, 원안가결 17건, 수정가결 9건, 대안반영 46건) 순이었다. 이밖에 무소속 김종회 의원 454점, 민주당 박정 의원 449점,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 379점,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357점으로 10위권 내에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내 1위를 기록한 박광온 의원은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원은 입법부에 소속된 헌법기관인 만큼, 입법이 제일 중요한 일임은 당연하다”며 “국회 입법조사처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법제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도 “입법을 권한이라고 생각하고 의무라고는 생각지 않는 의원들이 많은 것 같다”며 “국회의원의 입법권이란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고 입법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이 총 1만320건을 발의해 2,200건을 처리했다. 의원 1인당 평균 발의는 80건이었고, 평균점수는 139.18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은 5,816건을 발의해 1,461건이 처리됐다. 평균발의 53.85건, 점수는 101.34점이다. 바른미래당은 2,213건을 발의해 577건을 처리했으며 의원 평균발의 79건, 평균 점수는 151.7점이었다. 평균으로 환산했을 때 가장 높았던 정당은 황주홍 의원이 활약한 민주평화당이었다. 민주평화당은 971건을 발의해 211건을 처리했으며 1인당 발의 242건, 점수로 환산시 평균 428점이었다. 

물론 ‘정량’적 평가만으로 국회의원의 입법활동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다. 발의된 법률안들이 모두 사회적 파장과 의미가 큰 법률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원안 가결된 법안의 상당수는 단순 용어수정이나 형량 변경 등 의미가 크지 않은 것들이 상당수 보였다. 또한 법안이 다수 발의되고 처리되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정부가 규제를 100개 없애면 다음날 국회에서 1000개가 만들어진다”는 말로 이를 표현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활동 자체가 없거나, 정량적 평가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형평성에 맞게 입법체계를 바로잡거나, 단순히 형량을 고치는 것도 우리 법의 완성도를 올리기 때문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한 관계자는 “금태섭 의원이나 박주민 의원 등은 많은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법률안을 정성들여서 내놓는다”며 “정량적 평가와 함께 정성적 평가가 이뤄질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