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정부가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소득세 부과를 추진한다. 과세 자체는 물론 구체적인 방식 등을 놓고 적잖은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암호화폐의 연착륙의 한 과정이란 해석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과세 방침을 세우고, 내년 세법개정에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며,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의 행보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2017년 광풍 현상을 보이기도 했던 암호화폐는 그만큼 거센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암호화폐가 지닌 기술적·사회적 의미 및 혁신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과 실체 없는 단순 투기에 불과하다는 우려 및 지적이 치열하게 대립했다. 결과적으로는 지나치게 과열된 양상이 각국 정부 규제를 낳았고, 해킹·사기 등 각종 악재까지 이어지면서 암호화폐 시장은 급격히 얼어붙었다. 이후 회복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2017년과 같은 광풍은 재현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문제 역시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다. 관련 법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 암호화폐 시세가 폭발적으로 급등했고, 이를 통해 상당한 소득을 올린 이들도 등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적절성 및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반면,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암호화폐를 기존 질서에 가둬서는 안 된다는 반박의 목소리도 가셌다. 하지만 이미 국회 차원에서 관련법 마련 움직임이 한창인 가운데 기재부 역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면서, 암호화폐 소득세 과세 쪽으로 무게의 추가 기운 상태다.

구체적인 과세 방식을 놓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에 대한 개념 확립부터 정확한 소득 파악 방법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사안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이 같은 과세 추진이 암호화폐의 연착륙을 의미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암호화폐가 제도권 내에서 영역을 넓혀나간다면, 그동안 제기됐던 여러 우려 및 논란 또한 점차 해소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실제 소득세 과세 외에도 암호화폐 및 거래소와 관련해 각종 규정 및 관리·보호 장치가 빠르게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2년 전 뜨거운 광풍에 이어 지난해 차가운 냉각기를 보냈던 암호화폐가 2020년엔 또 어떤 국면을 맞게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