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4 10:27
한국당, 필리버스터 배수진… 선거법‧공수처법 안갯속
한국당, 필리버스터 배수진… 선거법‧공수처법 안갯속
  • 이경아 기자
  • 승인 2019.12.12 1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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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패스트트랙 철회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패스트트랙 철회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이경아 기자  자유한국당이 잠정 철회했던 필리버스터 카드를 다시 꺼낼 분위기다. 예산안 처리 과정처럼 선거법과 공수처 법안 처리를 여야 4당이 밀어붙일 경우, 막아설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다.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강행 방침을 세움에 따라, 선거법과 공수처법의 향방이 불투명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일괄 법안처리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12일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이인영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내일 본회의를 열어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상정해줄 것을 요청드린다”며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1야당인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해 물리적 대응을 포함한 강경 투쟁으로 맞서고 있다. 황 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규탄하며, 이틀째 국회 본회의 앞에서 농성 중이다. 앞서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가 마련한 2020년 예산안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처럼 패스트트랙 법안도 처리를 할까 우려해서다. 

한국당 안팎에서는 일단 패스트트랙 법안이 상정되는 것은 막을 수 없다고 보는 분위기다.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문희상 의장이 강행하면 이를 저지할 수 있는 방안에 한계가 있다”며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한표 원내수석은 이날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여당이) 밀어붙이면 최선을 다해서 막아내는 것이 기본방침이고 그런 맥락으로 대응하고 있다”고만 했다.

당내에서는 권한쟁의심판 등 소송을 통한 저지 방안이 이야기 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필리버스터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보고 있다.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내일(13일) 본회의가 개의될지 모르지만 이젠 필리버스터 실행만이 남아있다”며 “(민주당은) 예산안을 졸속으로 통과시켰듯 이 방법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 역시 물리적으로 막는데 한계가 있어 황 대표 등 당 지도부의 고심이 깊다. 민주당은 쪼개기 임시국회 개최와 본회의 개의를 해서라도 법안을 처리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필리버스터는 본회의 당 한 번씩 가능한데, 민주당이 이른바 ‘살라미식’으로 본회의를 여러 차례 개최할 경우 한국당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필리버스터로 시간을 끌 수 있을지언정 궁극적으로 법안처리를 막아낼 수 없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 관계자는 “필리버스터가 실행돼도 다음 본회의가 개의되면 곧바로 투표하기에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며 “상황을 지켜보자”고 비관적으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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