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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경제정책
[2020 경제정책②] 방한 관광객 2천만명 목표… 소비·관광 중심 내수 진작
2019. 12. 19 by 정계성 기자 minjks@gmail.com
사드배치 여파로 한 때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해 한산했던 명동거리. 뉴시스
사드배치 여파로 한 때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해 한산했던 명동거리.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내년도 경기상황 돌파를 위한 방안 중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국내소비·관광 중심의 내수 진작’이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성과에 보조를 맞춰 관광객 유치를 강화한다는 기조가 담겼다. 중국·일본 등 주변국과의 관계개선에 대한 기대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내 소비자들을 위한 세금감면 및 환급도 확대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내소비를 적극 진작하기 위해 브랜드 K 전시회 등 각종 행사와 연계해 부가세 환급을 검토한다. 또한 10년 이상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할 시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하며, 수소전기차 구매시에는 최대 400만원까지 개소세가 감면된다. 이밖에 고효율 가전기기 구입시에도 구매금액의 일부를 환급지원하는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차원에서 한류산업과 연계한 관광객 유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K콘텐츠, K뷰티, K푸드와 연계한 페스티벌을 연 2회 개최하며, 내년 1월까지 국제관광도시를 선정해 관광안내 인프라 확충 및 마케팅을 통합지원한다. 한류연계 방송이나 시상식 방청권을 활용한 방한 관광객 유치를 3배 수준으로 확대하며, 특히 지방공항을 통해 입출국 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재방문할 경우 항공·숙박 바우처를 제공하기로 했다.

방한 편의를 위한 비자제도도 개선된다. 중국 관광객에 한해 허용됐던 단체관광객의 지방공항 환승 무비자 입국이 제주를 방문하는 아세안 국가들로 확대된다. 또한 중국 주요지역 대학생에 대해 방학기간 중 비자수수료를 한시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 같은 방안을 통해 “내년 방한 관광객 2,000만 명 시대를 열도록 하겠다”고 목표를 제시했다.

관광과 소비를 경기반등의 포인트로 잡은 것은 외교정책의 성과를 경제효과로 이어가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신남방정책’을 표방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공 정상회의를 부산에서 개최해 아세안과의 본격적인 협력시대를 열었다. 이를 계기로 아세안 국가들과의 교류가 늘어나고 관광객 등 방문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한 관광객 유치 및 경기활성화가 가능할지 주목된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만, 사드 배치 이후 한한령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는 게 국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실제 한한령으로 인해 중국 단체관광객이 급감했으며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는 23일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시 주석의 방한과 한한령 해제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같은 맥락에서 소재·부품·장비 산업 활성화의 비중은 낮췄다. 일본과의 관계개선 및 수출규제 철회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이른바 소부장 100대 품목 안정화를 위한 투자는 계속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내 산업혁신의 계기로 삼겠다며 전면에 내세웠던 것과 차이는 분명하다. 정부 관계자는 “관광산업 진작을 전면에 내세운 게 특징”이라며 “신남방정책과 한중관계의 사드이전 회귀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경제정책에도 반영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