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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경제정책
[2020 경제정책③] 건설투자 확대 방안 내놨지만 시장 반응 싸늘
2019. 12. 19 by 정계성 기자 minjks@gmail.com
정부가 경제상황 돌파를 위해 건설투자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부동산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시스
정부가 경제상황 돌파를 위해 건설투자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부동산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상반기 경제상황 돌파를 위해 정부가 꺼내든 세 번째 카드는 건설투자 확대다. SOC 등 공공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해 민간의 건설투자 촉진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다만 GTX-A, 수도권 30만호 공급 등은 이미 제시됐던 방안이라는 점에서 특별할 게 없다는 반응도 나온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부문 건설투자 촉진을 위해 2019년 대비 3조5,000억원 증액된 23조2,000억원을 SOC에 쏟아붓는다. GTX-A등 광역교통망 확충에 6조원이 투입되며, 노후 SOC 개선사업에 5조5,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생활 SOC 분야에도 전년 대비2조5,000억원 증가한 10조5,000억원을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건설경기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수도권 30만호, 주거복지 로드맵 105만2,000호 등 주택공급 방안을 조기에 착수한다. 서울 중소규모 4만호는 위탁개발과 사업승인을 동시에 진행하는 패스트트랙에 태워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 중 11만 호에 대한 지구지정을 조기 완료할 계획이며, 2020년 착공예정인 8만2,000호 중 1만호를 3~7개월 앞당겨 추진한다.

서울시 중심으로 시행됐던 역세권 국유지 복합개발과 국유재산 토지개발사업 등을 통해 추가 주택공급에도 나선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인 가구 중심의 정부 복지정책 패러다임을 1인 가구로 전환해야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1인 가구 종합대책 마련을 당부한 바 있다.

다만 이 같은 방안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정부는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생활 SOC 사업 조기 추진 등으로 기업과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결과는 건설과 설비투자 부분에서 각각 4%, 7.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건설투자 유인력이 떨어지는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는 대목이다.

특히 집값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상황에서 건설투자 활성화가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부동산 규제로 인해 건설투자가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의 공공 SOC만으로는 활성화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다. 익명을 요구한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아파트와 부동산으로 경기부양을 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성은 이해했다”면서도 “민간 건설투자의 핵심은 묶어 놓고 공공 부문만으로 어떻게 민간투자를 촉진하겠다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