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와 기자회견을 통해 독자적인 남북협력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정부차원에서 본격적인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만나 이 같은 뜻을 전달했으며, 통일부는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한 남북협력사업 선별에 들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신년사를 통해 “북미대화의 교착 속에서 남북관계의 후퇴까지 염려되는 지금 북미대화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과 함께 남북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며 “남과 북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 올해 북미대화 진전 어렵다 판단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북미대화에 앞서서 남북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의사를 보다 분명히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만 바라보고 있을 게 아니라 북미 대화가 교착상태에 놓여 있는 만큼 남북 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서 발전시켜 나간다면 그 자체로도 좋은 일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북미대화에도 좋은 효과를 미치는 선순환적인 관계를 맺게 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올해 북미대화에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미국의 차기대선이 시작돼 북미대화에 투입할 시간과 자원이 부족할 것이란 판단에서다. 북한은 내부적으로 주민들의 ‘백두산 답사행군’을 종용하는 등 장기화 국면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오래 지체될 경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팽배하다. 

통일부는 발 빠르게 움직였다. 16일 취재진과 만난 통일부 관계자는 “대북제재 틀에 저촉되지 않는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남북협력방안에 무엇이 있는지 계속 준비해 나가고 있다”며 “남북관계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리스트업 하고 있다”고 했다. 현실적인 방안으로 ▲접경지대 개발 ▲스포츠·문화 교류 ▲개별관광 등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된다. 

◇ "남북협력은 우리 정부 결정사안"

미국은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지만 불편한 기류도 감지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만나 남북협력 추진의사를 밝혔고 미국 측은 “이해했다”고 했다. ‘이해했다’는 표현은 ‘양해’ 보다는 ‘인지했다’는 의미에 가까워 남북협력에 대한 선호를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 다만 해리 해리슨 주한 미 대사는 “추후 재제를 유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실무그룹을 통해 협의하는 게 낫다”며 독자적인 남북협력 추진을 사실상 반대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올해 남북협력을 추진하겠다는 뜻이 분명하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대북정책은 대한민국의 주권에 해당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면서 “미국은 여러 차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대북정책에서 한국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고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사가 주재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언론에 공개적으로 언급한 부분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남북협력 관련 부분은 우리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이날 북방경제협력위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도 의미심장하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올해 다시 찾아오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좋은 계기를 맞은 만큼 신북방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올해를 ‘신북방 협력의 해’로 삼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날 업무보고의 구체적인 안건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신북방정책이 북한과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남북협력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