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0일, 자유한국당에 권력 기관 개혁 과제인 '경찰 개혁'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자유한국당에 권력 기관 개혁 과제인 '경찰 개혁'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에 경찰 개혁 입법 참여를 호소했다. 국가 권력 기관으로 꼽히는 경찰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20일 “경찰 개혁에 대한 한국당의 동참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은 검찰 개혁 추진 과정에서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일관되게 우려한 바 있다.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분산하고 민주적으로 경찰 권력을 통제하는 데 여야가 만장일치로 찬성한 일”이라며 “한국당만 결심하면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자치 경찰 분리’, ‘국가수사본부 도입’, ‘경찰의 정치 관여 금지’, ‘경찰위원회 설치’ 등 경찰 개혁 관련 법안 내용에 대해 언급하며 “경찰 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이뤄지는 만큼 이제 속도를 내야 한다.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경찰 개혁까지 말끔하게 끝내길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이해찬 대표도 “검찰 개혁 입법이 마무리됐는데 2월 임시국회에서 경찰 개혁 관련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은 12만 명이나 되는 거대 권력 기관인 데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커졌다. 경찰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며 경찰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 개혁의 핵심은 (경찰 조직의) 권력 분산인데, 국가 경찰과 지방 경찰로 (조직을) 이원화하고 국가 경찰은 다시 행정 경찰과 수사 경찰로 분리해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며 “국회는 이미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신설, 정보 경찰의 민간인 사찰 방지법 등이 발의된 상태다. 여야가 뜻을 모아 2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외에도 경찰에 ‘고강도 쇄신’을 주문했다. 검찰에 입법을 통한 개혁과 별개로 ‘조직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는 “경찰도 자체적으로 쇄신에 나서야 한다. 권한이 커지면 책임도 배가 된다”며 “국민을 위한 수사와 치안을 유지하면서 윤리 의식과 공직 기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경찰에 개혁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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