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대응책으로 대구·경북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최대한 봉쇄조치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고위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한 후 이같은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은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최대한의 봉쇄정책 시행’의 의미에 대해 “방역망을 촘촘히 하여 코로나19 확산 및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의미한다”며 “지역 출입 자체를 봉쇄한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봉쇄 조치는 정부 측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이동 등의 부분에 대해 일정 정도 행정력을 활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국무회의에서 자세한 내용이 의결되면 정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당정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차 예비비 확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검역법 등의 처리를 추진하고 이번주 안에 종합 패키지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추경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편성하되 국회가 정상 가동되지 않을 경우 긴급재정명령도 검토키로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가 열릴 수 있다면 국회에서 추경을 빨리 처리하고, 열리지 않는 상황이면 야당과 협의해 긴급재정명령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해 하루 생산량의 50%를 공적의무 공급으로 하기로 했으며,  마스크 수출물량은 하루 생산량의 10%로 제한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다중집회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필요성이 낮은 행사는 연기 또는 취소하고, 교육회의는 온라인을 활용해 대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날 고위당정청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은 추경 필요성과 신천지 교회 폐쇄,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이해찬 대표는 “예비비를 최대한 가동하되 선제적 추경을 준비해달라”며 “추경의 국회 통과가 지체되면 긴급재정명령권이라도 발동해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비상 상황에는 이전과 다른 비상 각오로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국회 상황으로 봐서는 추경이 언제 통과가 될지 확실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어린이집·유치원 휴교와 각급 학교 개학 연기에 따른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하며 “맞벌이 부부가 많아서 돌봄서비스를 최대한 가동하고 초등학교 이하 아동이 있는 모든 맞벌이 부부 중 한 명은 재택근무나 유급휴가를 받게 과감한 행정지도와 재정 지원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신천지 신도의 생명과 안전, 그분들과 관련된 감염병이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 국민은 큰 걱정을 하고 있다”면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관련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마스크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신규소재 검사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며 “소상공인, 공연계에 대한 피해 지원책도 시급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인영 원내대표는 “신천지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요청한다”며 “시설의 잠정폐쇄, 집회 중지 명령에 나서달라. 광화문 집회도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자영업자들에게 당장 눈앞에 닥친 임대료와 이자 부담을 덜어줄 방안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면서 “상황이 안정되는대로 대대적 소비 진작을 위한 범국민 운동을 펼 수 있게 미리 예산을 확보해달라. 소비 촉진을 위한 카드 공제, 한도 확대 등 추가 조치도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편성 이전에 2조원의 재해대책 예비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을 기다릴 필요 없이 2조원 예비비를 하루라도 빨리 지원하는 게 마땅하다”며 “정부는 과감하고 신속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홍 부총리는 “강력하게 피해를 지원하고 우리 경제의 소비·투자·수출 둔화를 적극 보강할 1차 패키지 대책 마련에 총력해 이번주 내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 예정”이라며 “추경 문제를 포함해 당정청 협의를 통해 추가적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상상력의 한계를 넘어선 과감하고 신속한 대책이 필요할 때”라며 “이미 확정된 기존 예산과 예비비를 신속하게 집행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경도 국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최근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 부문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