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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색 후보 인터뷰] 용혜인 “‘기본소득 국회의원’으로 자리잡고 싶다”
2020. 04. 03 by 김희원 기자 bkh1121@sisaweek.com
용혜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가 3일 여의도 한 카페에서 '시사위크'와 인터뷰를 가졌다. 사진=김경희 기자
용혜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가 3일 여의도 한 카페에서 '시사위크'와 인터뷰를 가졌다. /사진=김경희 기자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1990년생 청년 정치인이자 사회운동가인 용혜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5번)가 ‘기본소득’이라는 다소 생소하면서도 논쟁이 되고 있는 이슈를 손에 들고 21대 국회 문을 두드리고 있다.

용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고 있는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에 소수정당인 기본소득당 몫으로 비례대표 후보 번호를 배정 받아 국회 진출을 노리고 있다.

용 후보가 이번 4‧15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할 경우, 중장년층이 장악하고 있던 국회에 새로운 청년 정치 바람을 일으키고 기본소득이라는 정책 논의에도 불을 붙일 것으로 보인다.

<시사위크>는 3일 오전 여의도 한 카페에서 용 후보를 만나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될 경우 포부와 계획, 비례용 위성정당 논란, 문재인 정부 평가 등에 대해 들어봤다.

용 후보는 “일자리가 점점 더 줄어들고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사회로 진출하고 있는 청년들이 가장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며 “불안정하고 미래가 없어서 절망하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공감대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용 후보는 “당연히 정치의 영역에서도 기본소득이 중요하게 논의되고 시행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기본소득 논의를 주도하고 실현을 앞당길 기본소득 정치인, 기본소득 국회의원으로 당당하게 자리잡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소득당의 평균 나이가 25세다. 기본소득당에 모인 2만여명 당원들의 열망을 실현하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며 “21대 국회에서 기본소득 실현을 반드시 성공하고 싶다”고 밝혔다.

올해 1월 19일 창당한 기본소득당의 상임대표를 지낸 용 후보는 지난 2011년 한진중공업 파업 사태 이후 사회운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후 2013년에는 알바연대‧알바노조에서 활동하며 아르바이트 노동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펼쳤다. 2016년 세월호 참사 당시에는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을 제안하기도 했다.

용혜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가 3일 여의도 한 카페에서 '시사위크'와 인터뷰를 가졌다. 사진=김경희 기자
용혜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가 3일 여의도 한 카페에서 '시사위크'와 인터뷰를 가졌다. 사진=김경희 기자

- 언제부터 청년 정치인이자 사회운동가로 활동했나. 계기는 무엇이었나.
“20살 때 대학에 가면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이 저한테는 큰 경험이었다. 최저임금도 못 받고 알바를 했던 경험이 저에게 크게 남아서 2013년에 알바연대 알바노조가 만들어지면서 그 활동을 함께 했었다. 그 전에는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때 김진숙씨가 타워크레인 위에 올라가서 농성했던 곳에 우연한 기회에 가게 되면서 사회가 아직 이렇게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많이 받았다. 저에게는 2014년 세월호 사건이 가장 컸던 것 같다. 당시에 ‘가만 있으라’ 침묵 행진을 했었는데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거리에서 싸우시는 분들과 함께 하면서 고민이 많았다. 왜냐면 이미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대책과 수습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이런 비슷한 일들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바꾸는 것이고, 그 방법이 저한테는 정치였고 그래서 정치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 용 후보는 올해 1월 19일 창당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를 맡았었다. 기본소득당에는 어떻게 해서 참여하게 됐나.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사회의 엄청난 변화를 지금 맞이하고 있다. 정부에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국가가 되겠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실제로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엄청난 변화에 대해서 다양한 국제기구나, 이에 대해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사회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특히나 일자리가 없어지는 사회에서 그러면 우리 대다수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고민이 들었다. 새로운 사회의 새로운 복지로 기본소득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작년 8월말에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정치세력화, 정치영역 안에서 이것을 주장하는 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창당하자고 했었다. 그리고 3개월 정도 당원들을 모으는 기간을 거쳐서 올해 초 창당하게 됐다. 저도 이 과정에 처음부터 함께 하게 되면서 상임대표까지 하게 됐다.”

- 용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에 소수정당 몫으로 비례대표 후보 번호를 받았다.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총선 후 당적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린다.
“연합정당이라는 것은 선거가 끝나면 각자의 정당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당연히 제가 이 선거가 끝나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기본소득당의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제명이나 출당이나 이런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총선 이후에 기본소득당의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게 된다. ”

- 시민당은 민주당의 위성정당이라는 비판이 많다. 소수정당이 민주당의 위성정당에 들러리를 섰다는 비판이 핵심 요지다. 그럼에도 기본소득당이 시민당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기본소득당 당원들의 열망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저희가 당원을 모집하고 창당을 하면서 지금까지 2만명 정도의 당원을 모았고, 그중에서 80%가 10대, 20대 당원이다. 당을 만들 때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업을 제출해야 해서 직업을 받았는데 대부분이 아르바이트생, 학생, 비정규직, 간호조무사, 20대 젊은 주부 등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 아니면 너무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분들이 하루에도 10통씩 당사에 전화를 한다. 어떻게 하면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느냐, 기본소득이 언제 도입되느냐고 많이들 물으신다. 저희가 국회에 가서 법을 만들어야 시행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리는데 이 열망들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당을 창당하는 과정에서 마주했다. 이 열망들이 모아져서 창당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저희 당원들 사이에서 21대 국회에서 기본소득의 실현을 주장하고 그것을 실현해낼 정치세력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다. 저희한테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21대 국회에서 기본소득 국회의원을 만들기 위한 당원들의 큰 결단이었다고 생각한다. 그 결과 제가 지금 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게 된 것이다.”

- 기본소득당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가.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기본소득에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삶의 최소한의 조건을 국가 공동체가 제공해야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 다시 돌려줘야한다는 공통부 배당의 원리로서 기본소득을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기본소득당은 이 두 가지 기본소득의 취지에 모두 공감한다. 변화하고 있는 사회에서 기존의 복지제도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가구 중심의 복지제도, 선별적 복지제도 이런 것들로 너무 많은 사각지대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고통을 받는 이들, 그리고 여전히 이 복지 혜택을 받으면서도 빈곤하게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기존의 복지제도를 보편적이고 조건 없이 지급되는 기본소득으로 나아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철학이나 조건에 맞춰서 배제 없이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살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기본소득당이 지향하는 바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재난기본소득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치권의 오랜 논쟁거리 중 하나인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놓고 정치권이 다시 격론을 벌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전염병 재난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선별적 복지의 한계를 오히려 잘 드러내고 있는 것 같다. 이 논쟁을 통해서 보편 복지의 장점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재난이라는 것은 예상 밖의 일이다. 감염병, 질병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던 못 벌었던 누구에게나 닥치는 일이기 때문에 전국민적으로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쏟아붓고 있다. 코로나19가 누구나 걸릴 수 있고 누구에게나 피해가 올 수 있다고 했을 때 각종 지원의 기준이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작년에 고소득이었던 사람도 당연히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올해에 보편적으로 지급하고 올 연말에 올해 소득을 기준으로 선별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이 긴급한 재난이라는 상황 속에서 더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경우 서울시 안보다 더 진전된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여전히 소득 기준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아쉬움은 있다. 앞으로 정치권에서 보편적으로 지급돼야 한다는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용혜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가 3일 여의도 한 카페에서 '시사위크'와 인터뷰를 가졌다. 사진=김경희 기자
용혜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가 3일 여의도 한 카페에서 '시사위크'와 인터뷰를 가졌다. 사진=김경희 기자

- 이번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거대 양당의 비례정당 창당으로 무용지물이 됐다는 비판이 많다. 이번에 도입된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사실 이 선거제도를 만들었던 그 어떤 원내 정당도 선거법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지난 촛불 이후에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 정치가 개혁돼야 한다는 국민의 열망이, 20대 국회에서 적당한 선거제도 개혁에 머무르게 되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아쉬움이 있다. 저는 의원정수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한 것, 심지어 그것도 캡을 씌우는 방식을 도입한 것은 굉장히 제한적인 방식이었다고 생각한다.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보다는 다양한 정당의 원내 진입이라는 명분과 취지만 문구로 남아있는 게 아닌가 한다. 그 속에서 기본소득당은 21대 국회에서 기본소득 국회의원을 만들기 위한 고민들을 계속해왔고 선거 연합정당이라는 가능성을 올해 연초부터 다양한 정치세력들과 타진해왔다. 당시에는 민주당과 논의를 진행했던 것은 아니었다. 결과적으로 저희가 이야기하는 정책과 의제 중심의 선거 연합정당을 함께 할 수 있는 정당이 시민당이었던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함께 했던 것이다. 21대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이번 선거법 개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많은 부분을 고치는 것이 선거법 개정의 방향일 수밖에 없다. 기본소득당은 예전부터 완전 비례를 주장해왔다. 지난 선거법 개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이런 폐해를 막을 수 있는 ‘완전 비례’로의 선거법 개정 논의들이 21대 국회에서 저희의 주장으로 이야기되지 않을까 싶다.”

- 임기 후반기를 맞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를 부탁한다. 또 문재인 정부에 향후 정책 운영 방향에서 바라는 바가 있다면.
“임기 중반에 코로나19라는 유례 없는 전염병 재난을 만났다. 방역 대책이 성공적으로 이뤄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국민들이 외국과 비교했을 때 국가가 제대로 기능한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단순하게 금융 위기에 한정된 경제 위기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실물 경제의 위기이기 때문에 좀 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실물 경기를 살릴 수 있도록 이재명 경기도지사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주장했던,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형태의 좀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들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확장 재정의 정책들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20대 국회를 평가한다면.
“20대 국회의원의 평균 나이가 55.5세다. 굉장히 특정한 세대, 특정한 사람들을 대변하는 국회일 수밖에 없었다. 21대 국회에 꼭 진출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대한민국의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정치가 너무 당리당략 논쟁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굉장히 아쉬웠기 때문이다. 저는 선거법 개정도 그런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 21대 국회가 가져가야 할 20대 국회와의 가장 큰 차별성은 의제와 정책을 중심으로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본다. 이번에 함께 출마한 후보들과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다. 21대 국회에 만약 들어가게 된다면 동료로서 함께 하면 좋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 정책과 의제, 비전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국회가 돼야 한다.”

-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어떤 의정활동을 펼치고 싶은가. 염두에 두고 있는 법안은 있나.
“첫 번째는 기본소득에 대해 국회를 중심으로 한 전 사회적인 공론화 작업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본다. 제가 알기로 다른 다양한 정당의 후보들도 기본소득에 대해서 공감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 이런 분들과 함께 2020년대 대한민국에 기본소득이 왜 필요하고, 얼마나 필요하고 금액은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정한 것인지 등 총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공론화 장이 필요하다. 공론화 작업을 거쳐서 기본소득을 시행할 수 있는 법안들이 21대 국회에서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각오를 다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 드린 선거법 개정도 당연하게 필요하다. 최근에 많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사건과 관련해서 성폭력 처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유포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저장하고 봤던 이들도 당연히 가해자일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을 21대 국회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하고자 구상하고 있다.”

- 정치인 용혜인의 장기적인 계획과 포부에 대해서 말해달라.
“기본소득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소개된 지는 20년 정도,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10년 정도 됐다. 앞으로 점점 더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와 공감대는 확산될 것이라고 본다. 최근에 오마이뉴스에서 진행됐던 여론조사를 보면 18세에서 20세 청년들의 80%가 기본소득을 지지하고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가 점점 더 줄어들고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사회에 진출하고 있는 청년들이 가장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불안정하고 미래가 없어서 절망하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공감대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본다. 당연히 정치의 영역에서도 기본소득이 중요하게 논의되고 시행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기본소득 논의를 주도하고 실현을 앞당길 기본소득 정치인, 기본소득 국회의원으로 당당하게 자리잡고 싶다. 기본소득당의 평균 나이가 25세다. 기본소득당에 모인 2만여명의 당원들, 특히 1만6000여명이 넘는 10대, 20대 청년 당원들의 열망을 실현하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 21대 국회에서 기본소득 실현을 반드시 성공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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