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7 12:41
정의당, 21대 국회 ‘상임위 배분’에 총력전 펼친 이유
정의당, 21대 국회 ‘상임위 배분’에 총력전 펼친 이유
  • 권신구 기자
  • 승인 2020.05.29 17: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016년 6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자당 소속 언론전문가 추혜선 의원의 농성장에서 지원 농성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심상정 대표, 추혜선 의원, 윤소하 의원. 추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닌 외교통일위원회에 배정된 것과 관련, 전문성에 맞는 상임위 배정을 요구하며 7일째 로텐더홀에서 농성중이다. /뉴시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016년 6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자당 소속 언론전문가 추혜선 의원의 농성장에서 지원 농성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심상정 대표, 추혜선 의원, 윤소하 의원. 추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닌 외교통일위원회에 배정된 것과 관련, 전문성에 맞는 상임위 배정을 요구하며 7일째 로텐더홀에서 농성중이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정의당 당선인들이 희망 상임위원회를 결정했다. 정의당은 당의 핵심 과제에 따라 상임위를 배분했다며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 등 교섭단체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줄 것을 부탁했지만, 과거에도 상임위 배분에서 설움을 당했던 정의당 입장에선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게 됐다.

29일 정의당에 따르면,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국토교통위원회, 배진교 원내대표는 보건복지위원회를 선택했다.

또한 게임회사 출신인 류호정 당선인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동운동가 출신인 강은미 당선인은 환경노동위원회를 결정했다. 장혜영 당선인은 기획재정위원회, 이은주 당선인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기로 했다.

정의당이 이같이 상임위를 결정한 것은 ‘3대 추진 의제’와 맞닿아 있다. 앞서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제로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그린뉴딜 특별법 제정 △젠더폭력금지 및 차별금지법 도입을 꼽았다. 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상임위 배정이 필수적이라는 게 정의당의 설명이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전날(28일) 상무위원회에서 “정의당이 21대 국회의 핵심과제로 선정한 ‘불평등‧양극화 심화 저지 및 사회공공성 강화, 기후위기 정의로운 극복, 차별금지 및 젠더 폭력 근절‘을 위한 최선의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들이 모두 희망 상임위에 안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국회법상 상임위원 배분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 요청으로 국회의장이 배정하게 돼 있다. 교섭단체의 입심이 크게 작용한다는 점이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으로서는 가슴을 졸이는 부분이다. 사실상 교섭단체의 결정에 따라 이리저리 치이는 신세가 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정의당은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벌어졌던 만큼, 이번 원 구성에서도 우려를 지울 수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2016년 언론시민단체 출신으로 언론개혁·방송정상화 등을 강조해 온 추혜선 정의당 의원의 경우가 그랬다. 그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를 희망했으나, 뜬금없는 외교통일위원회에 배정됐다. 비교섭단체 몫의 자리가 찼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추 의원은 보름 간 상임위 재배정을 위한 농성을 펼치기도 했었다.

그보다 앞선 2014년, 19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때는 환경노동위원회에 비교섭단체가 배제되면서 정의당이 빠지게 됐다. 이에 정의당 의원들은 ‘거대 정당의 횡포’라며 반발, 농성에 돌입하기도 했다. 이 결정은 하루 만에 철회되고 심상정 당시 원내대표가 환노위에 배치됐지만, 거대 양당 사이에서 비교섭단체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 셈이다.

국회의 상임위 배분은 첫 임시회를 소집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결정한다. 국회법상 첫 임시회기일인 내달 5일 첫 회기가 열린다면 이틀 후인 내달 7일까지는 원 구성이 완료될 전망이다. 

이에 정의당은 민주당과 통합당 등 양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배 원내대표는 전날(28일) “새로 선출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는 정의당을 비롯한 비교섭단체의 의견을 존중하고 최대한 반영하기 바란다”며 “일하는 국회, 정의롭게 위기를 극복하는 21대 국회를 위해 거대양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교섭단체 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배 원내대표는 “지금 국회가 바꿔야 할 것은 교섭단체만 참여하는 국회 운영”이라며 “국회 운영의 모든 권한을 교섭단체가 가질 법적 근거는 없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