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7 11:37
여야 ‘원구성 협상’ 줄다리기 계속… 또 지각 개원하나
여야 ‘원구성 협상’ 줄다리기 계속… 또 지각 개원하나
  • 김희원 기자
  • 승인 2020.06.0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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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임기 시작 후 첫 출근일을 맞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이 보이고 있다./뉴시스
21대 국회 임기 시작 후 첫 출근일을 맞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이 보이고 있다./뉴시스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여야가 원구성 협상을 놓고 줄다리기를 계속하면서 21대 국회가 지각 개원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각 개원은 13대 국회 이후부터 20대까지 이어지고 있는 악습이다.

여야는 법제사법위원와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자리를 놓고 신경전을 계속하고 있다. 양당 원내지도부는 지난달 29일 비공개로 소주를 곁들인 만찬 회동을 하며 원 구성 문제를 논의했지만 간극을 좁히지는 못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각각 6월 5일과 8일까지 선출해야만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이 원 구성 협상을 이유로 국회 개원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오는 5일 개원 및 국회의장단 선출 시한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국회는 코로나 국난 극복 국회로, 이 임무와 명분에 어떤 관행과 여야 협상도 앞설 수 없다“며 ”민주당은 국민만 바라보고 21대 국회 개원과 운영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원내 지도부가 오는 5일 국회의장단 선출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국회 개원이 협상 대상이 되면 많은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21대 임기 개시에도 일하지 않는 국회, 법을 지키지 않는 국회가 재현되는 것을 민주당은 용납하지 않는다”며 “내일 의원총회를 열고 일하는 국회에 동의하는 제 정당과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는 “통합당은 최소한 개원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협조해달라”며 “민주당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국회법에 따라 6월 5일 개원해 의장단을 선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통합당은 민주당이 수적 우위에 있다는 점을 이용해 원 구성 협상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국회 개원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비판을 가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첫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이 법에 규정된 6월 5일 개원일을 지켜달라고 요구했고 합의가 안되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다고 했다”며 “상생과 협치는 입으로만 외쳤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법사위와 예결위는 관례라든지 삼권분립의 원리에 따라서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게 가장 큰 역할이라는 점, 야당이 맡았을 때 실질적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 지금까지 민주당이 야당일 때 법사위와 예결위 위원장을 맡았다는 점을 내세워서 우리 당이 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저희들은 개원 협상은 의장단뿐 아니라 상임위원장 배분이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게 지금까지 관례이기 때문에 의장만 먼저 선출하는 일방적 국회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며 “민주당이 국회법을 내세워서 법대로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다수의 힘으로, 인해전술로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걸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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