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정치권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여권 인사들도 이와 관련한 의견을 개진하고 나섰다. 다만 지급 대상 등에서 이들은 온도 차를 보이는 상황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민생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지급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효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정치권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목소리와 함께 이를 기본소득으로 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왔다. 더욱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정치권 전반으로 퍼졌다.

그간 기본소득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사람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다. 이 지사는 2016년 성남시장 시절 기본소득 개념을 기반으로 한 ‘청년배당’을 실시했다. 또한 경기지사 부임 된 뒤 지난해부터는 경기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제를 시행해 왔다.

이 도지사는 최근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기본소득 논의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취지에 맞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4일 페이스북에 “김종인 위원장이나 안철수 대표의 기본소득 도입논의를 환영한다”면서도 “청년계층이나 취약계층으로 대상을 한정하려는 생각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지급되므로 복지적이지만, 수요공급 균형회복으로 경제선순환을 유지하는 데 더 큰 방점이 있는 경제정책”이라며 “특정계층 선별로 일부에게만 지급하거나 차등을 두면 안 된다. 소액이라도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위기가 극심하던 지난 3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처음 꺼낸 재난 기본소득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다. 김 지사는 당시 “지원 대상자 선별에 행정적 비용을 낭비할 겨를이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반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와는 상반된 인식 차를 보여줬다. 박 시장은 4일 오후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재난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며 전체보다는 필요한 곳에 선별적 지급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재난은 취약한 곳에 가장 먼저 오고 깊이 온다”라며 “수입이 끊기고, 직업을 잃은 이런 분들에게 지급하는 게 오히려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워낙 중요한 일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제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이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자는 것”이라며 “기본소득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