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부동산 이슈’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면서 사실상 투기세력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6·17 대책에 이어 후속 조치를 공언했음에도 부동산 시장은 안정되지 않고, 민심 이반 현상이 나타나며 당청이 연일 공격받고 있기 때문이다.
◇ 부동산 정책 놓고 당청 이견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아파트 투기세력 근절에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보유자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 등을 중과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실효성있는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생애 최초, 신혼, 청년 등 실수요자에게는 주택 공급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 지원책을 마련하고, 1가구 1주택 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민주당은 집값 안정을 위해 12·16과 6·17 대책의 후속 입법 등 필요한 입법을 7월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이미 제시한 보유세·거래세 과세안을 한층 강화해 다주택자와 투기성 매매자에게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도 지난 6일 비공개 최고위에서 부동산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자리잡고, 갭투자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을 정책위에 주문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민주당은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대책만으로는 부동산 상승을 잡기 부족하고, 당이 보완책을 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을 놓고 당청이 이견을 보인 셈이다. 이 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부족한 점이 있으며, 정책 부작용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지적을 비공개 최고위에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이 대표는 지난 3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청와대와 정부가 이미 결정된 내용을 보도자료 내기 몇 시간 전에 당정협의 계획을 통보해오는 것은 당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하면 각 상임위에서 당정협의를 받아주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은 정부가 협의 없이 만들어놓고, 발표는 민주당과 함께 해 책임은 당이 지는 상황에 대한 불만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지난 6일 기자들과 만나 “형식적인 당정을 열지 말라고 말씀했다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 대표에게 확인해보니 정부가 미리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한 다음 당정협의를 요청하는 것은 사실상 당정협의라고 보기 어려운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다”고 설명했다.
◇ 민주당, 다주택 의원 현황 전수조사
또한 민주당은 김 원내대표의 지시로 소속 국회의원들의 다주택 보유 현황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당초 민주당은 4·15 총선 당시 후보자들에게 당선을 전제로 2채 이상 보유한 경우 실거주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를 2년 안에 매각해야 한다는 서약을 받았다.
그런데 청와대 참모들의 ‘1주택 외 처분’을 권고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주 아파트를 처분하고 반포 아파트는 처분하지 않아 비판을 받으면서, 민주당도 이행 여부 조사에 들어간 것이다.
또 조사와 함께 다주택 매각 서약 이행 시기를 단축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단축 기간은 실태조사를 한 후에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JTBC ‘뉴스룸’ 인터뷰에서 “공천 신청을 할 때 (당선 후) 2년 내에 1가구 1주택 외에는 다 매도 하는 것으로 (후보자들이) 서약했는데 그 약속은 지켜지게 될 것”이라며 “서약 이행 기간에 대해선 국민 눈높이에 부족한 점이 있어서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이같은 행보는 참여정부의 트라우마 때문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도 부동산 대책 마련에 직접 나선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현재의 당청은 참여정부 때 부동산 문제로 정권 자체가 흔들리는 과정을 지켜본데다, 여러 해법을 내놔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오르기만 했다.
게다가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추진하면서 보수언론과 야당의 ‘세금폭탄’ 프레임에 갖혀버렸고, 결국 핵심 지지기반이었던 30~40대가 등을 돌리며 열린우리당은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을 내리 참패하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다.
민주당이 4·15 총선에서 기록적인 압승을 거뒀지만, 현재 당청의 지지율은 부동산 문제의 여파로 흔들리고 있다. 참여정부의 트라우마가 재현될 조짐이 보이자 민주당은 부동산 이슈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게다가 그간 정부의 대책은 규제를 강화했으나 보유세나 종부세를 올려 다주택자의 부담을 가중하는 방안을 배제해왔다. 이에 민주당은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안 통과에 매진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공급 정책을 고안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