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일 청와대 참모진에게 종부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할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오후 청와대 충무실에서 한-EU 화상 정상회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오후 청와대 충무실에서 한-EU 화상 정상회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ILO의 ‘코로나19와 일의 세계 글로벌 회담’에서 영상메시지를 통해 “ILO 핵심협약 비준을 비롯해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국제사회와 함께할 것”이라며 “한국은 ‘상생의 길’을 통해 일자리를 지키고 새롭게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글로벌 지도자의 날’ 세션에 참가해 ‘새롭고 더 나은 일자리-상생의 길’이라는 주제로 연설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가 가져온 경제 위기는 어느 한 경제주체, 어느 한 나라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어느 때보다 사회적 대화와 국제공조가 절실하며 ILO 같은 국제기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코로나 피해를 먼저 입은 나라 중 하나였고 일자리 충격도 일찍 시작됐지만 위기에 맞서 ‘상생의 길’을 선택했다”며 노사정이 고용 유지를 노력하기로 합의한 ‘코로나 극복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을 언급해다.

또 문 대통령은 한국의 ‘지역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소개하며 “노사 간에 서로 양보하고 고통을 분담하는 문화로 키워왔고, 코로나 위기극복의 힘이 돼주고 있다. 일자리뿐 아니라 노사관계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격차를 좁히는 위기극복에 집중하고 있다. 경제 위기 때마다 불평등이 심화되었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한국은 고용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하고자 한다”며 ‘한국형 실업부조’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도 계획하고 있다”며 “격차를 좁히는 위기극복은 우리 모두의 공통된 의지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경제가 가속화되면서 일자리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고용 안전망을 바탕으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과 그린이라는 새로운 가치와 시대변화에 맞춰 미래 일자리를 준비하고 만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오래전부터 노동이 사회의 근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향해 꾸준히 전진해왔다”며 “노동시간의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도양 모리셔스에서는 도도새가 멸종하자 도도새의 먹이가 되어 씨앗을 발아시켰던 나무들이 자라지 못했다”며 “무엇보다 상생이 먼저다. 이웃이 살아야 나도 살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인류는 협력하도록 진화해왔고 분업을 통해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나눴다”며 “코로나로 인해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느낀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국제사회가 각자도생이 아닌 상생의 길로 가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국제사회는 ‘격차와 불평등을 좁히는 위기극복’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 그 중심에 ILO가 있고 한국도 함께 협력하며 행동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번 회담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촉발된 경제·사회 문제 등을 글로벌 차원에서 논의하고 일자리 위기의 해법을 찾기 위해 개최됐다.

매년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됐던 ILO 총회가 코로나19 사태로 취소되면서 화상 형식으로 행사가 열렸다. 문 대통령도 올해 ILO 총회 참석을 위해 스위스 방문을 예정했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취소됐다.

‘글로벌 지도자의 날’ 세션에는 ILO, 유엔(UN), 세계보건기구(WH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수장들과 회원국 정상들, 국제노사단체 지도자 등 80여명이 참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ILO 사무총장, UN 사무총장, WHO 사무총장, 스위스 대통령에 이어 5번째로 발언자에 나섰다. 청와대는 “개최국에 해당하는 스위스를 제외하면 회원국 중 사실상 첫 번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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