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한국판 뉴딜에 대해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을 직접 투자하고, 민간과 지자체까지 포함해 약 160조원을 투입할 것”이라며 “새로운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 개, 2025년까지 190만 개가 창출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 “세계사적 흐름 앞서가는 선도국가”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한국판 뉴딜 보고대회’에서 기조 연설을 통해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전례 없는 투자를 약속한다”며 “한국판 뉴딜은 앞으로도 계속 진화할 것이다. 우리 정부를 넘어 다음 정부로 이어지고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형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며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세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 변화에 뒤처지면 영원한 2등 국가로 남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문명은 이미 시작된 인류의 미래다. (한국판 뉴딜은) 그 도도한 흐름 속에서 앞서가기 위한 국가발전 전략”이라며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두 축으로 세워, 세계사적 흐름을 앞서가는 선도국가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은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충격 극복에 중점을 두고, 장기적으로는 디지털·저탄소 사회 전환을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문 대통령의 기조연설에는 과거의 압축성장 방식으로는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데 한계가 있고, 새로운 100년 설계를 위한 것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또한 ‘선도국가’라는 단어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대비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새로 마련한 국가 발전 전략인 ‘한국판 뉴딜’에 당위성을 부여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 선도국가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남은 임기 동안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와 함께,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제시한 셈이다.

아울러 기존 문재인 정부의 국가발전전략인 ‘혁신적 포용국가’를 발전·보완시킨 개념이기도 하다. 성장 중심의 ‘뉴딜’을 시행하면서 소외된 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포함시킨 것도 이같은 철학에서 비롯된 것이다.

◇ 디지털·그린 뉴딜과 안전망 강화

한국형 뉴딜 투자는 구체적으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로 세분화되며, 재원은 국비 114조1,000억원, 지방비 25조2,000억원, 민간 20조7,000억원에서 충당된다.

세부계획 발표를 맡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가경제와 국민의 삶에 디지털이라는 옷을 입힐 것”이라며 “이를 통해 90만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뉴딜은 세부적으로 ▲D.N.A(데이터, 네트워크, AI) 생태계 강화 ▲비대면 산업 육성 ▲SOC(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로 나뉜다. D.N.A 생태계 강화는 데이터경제 활성화와 5G·AI 융합 확산을 기본으로 한다. 2025년까지 38조5,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56만7,0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 스마트병원·스마트학교 구축도 추진되며, 도로·항만·도시·공간 등을 중심으로 SOC의 디지털화도 구축된다. 물류체계의 고효율 지능형 시스템 전환으로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방침이다.

2025년까지 73조4,000억원이 투입되는 그린뉴딜은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등의 세 갈래로 추진된다. 홍 부총리는 “일자리 65만9,000개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공공임대주택과 보건소 등 노후건축물 23만호를 그린 리모델링으로 ‘제로 에너지화’를 추진하고, 그린스마트스쿨도 본격 추진한다. 이외에도 지능형 전략망 체계 구축,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전기차 113만대 등을 보급하고 노후 경유차 116만대 조기폐차를 지원해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확산에 기여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25년까지 총 12조2,000억원을 투자해 사회안전망을 강화, 총 33만9,000개 일자리 창출을 계획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를 겪으며 고용충격과 소득격차, 복지사회 사각지대를 눈으로 똑똑하게 목격했다”며 “안전망을 강화해 경제주체의 복원력을 강화하고 향후 신산업 핵심인재 양성 등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부 계획으로는 고용충격으로부터 취업취약계층 보호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해 1,367만명이었던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5년 2,100만명까지 확대한다. 또 고용구조 변화에 따라 소프트웨어(SW), AI 핵심인재 10만명, 녹색융합 기술인재 2만명도 양성한다.

◇ 정의선·한성숙, 그린·디지털 뉴딜 대표 기업으로 참가

특히 이날 회의에는 노·사·민·정 모두 참석한 것에도 의미가 있다. 경제 주체들이 함께 한국판 뉴딜의 비전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디지털 뉴딜을,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그린 뉴딜을 이끌 대표 기업으로 참석했다.

한 대표는 이날 화상으로 회의에 참여해 디지털 뉴딜 계획을 발표하며 “데이터의 가능성과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네이버이기에 데이터를 통해 사회발전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한 대표에 따르면 네이버는 AI 기술로 분석·가공한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공개하고, 소상공인과 창작자를 위한 플랫폼 제작·스타트업 투자·온라인 창업·AI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을 지원한다. 네이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상공인과 사회초년생을 위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도 만들 예정이다.

한 대표는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주시리라 기대한다”며 “국민과 정부, 기업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은다면 디지털 강국은 우리의 꿈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도 그린뉴딜을 이끌 대표기업으로 선정돼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현대차그룹은 저탄소, 나아가 ‘제로’ 탄소시대를 위해, 전기차와 그리고 수소전기차 부문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 기술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수소전기차 넥쏘와 수소전기트럭도 소개하며 “국내 시장에서 수소버스와 수소트럭 판매를 확대하고, 미국, 중국 등 해외 시장도 적극 개척하겠다”고 강조했다.

진행자가 ‘친환경 미래차를 우리 대한민국이 선도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하자 정 수석부회장은 “미래 친환경 사업은 현대차그룹의 생존과도 관련있고 국가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며 "반드시 잘 해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