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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후폭풍] 민주당, 이번엔 ‘님비 논란’으로 휘청
[부동산 후폭풍] 민주당, 이번엔 ‘님비 논란’으로 휘청
  • 김희원 기자
  • 승인 2020.08.05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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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 후폭풍 수습에 여념이 없지만 민주당 내에서 잡음이 표출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뉴시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 후폭풍 수습에 여념이 없지만 민주당 내에서 잡음이 표출되면서 여론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뉴시스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최근 부동산 정책 후폭풍으로 허덕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수세 국면을 탈출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상황이 더욱 꼬여가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 입법 처리에 대해 “세금 폭탄”, “의회 독재”라고 공격을 쏟아붓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의 공격으로 인한 여론 악화를 막기 위해 적극 방어에 나선 상황이지만, 일부 여론조사에서 서울 지역의 경우 민주당의 지지율이 통합당에 역전당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며 민주당을 더욱 초조하게 만들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달 27~29일 실시한 7월 5주차 주간 집계(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 결과, 통합당의 서울 지역 지지율은 전주 대비 10.6%포인트가 올라 40.8%를 기록했다. 반면 민주당의 서울 지역 지지율은 전주보다 3.9%포인트 하락해 31.4%였다. 전주까지만 해도 민주당은 서울에서 통합당에 4.8%포인트 앞섰지만 통합당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민주당이 하락하면서 격차가 오차범위 밖인 9.4%포인트로 벌어졌다.

◇ 성난 민심에 ‘기름 붓기’ 반복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의 주된 원인은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 민주당 내에서 잡음이 불거지면서 악화된 민심에 기름을 붓고 있는 양상이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상황이지만 청와대 참모진 다수가 다주택자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거셌다. 특히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발단이 된 ‘똘똘한 한 채 챙기기’ 논란은 여당을 궁지에 몰아넣었다. 노 실장은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에 대한 솔선수범을 위해 청와대 참모들에게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할 것을 권고했지만, 정작 자신이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남겨 놓고 청주 아파트를 팔겠다고 하면서 논란이 됐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의 ‘월세’ 관련 발언은 여당이 서민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 능력을 상실했다는 비판까지 불러왔다.

윤 의원은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임대차 3법이 전세 제도를 소멸시킬 것이라는 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본회의 발언에 대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미국 등 선진국도 그렇고,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오며, 나쁜 현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가 거센 역풍을 맞았다.

윤 의원은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월세 생활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 의원이 살고 있는 월세 지역이 자신의 지역구(정읍시‧고창군)인 전북 정읍시라는 점과 서울에 연립주택과 오피스텔을 소유한 2주택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소병훈 의원도 지난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변창흠 사장에게 “전세제도가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몇이나 되느냐”고 물은 뒤 “왜 이게 대한민국에만 있어야 하고 몇몇 나라에만 있어야 하나. 왜 그 문제로 서민들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윤 의원을 두둔하고 나섰다가 논란이 됐다.

이에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표출됐다. 박주민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제 국민 감정선이나 눈높이에 좀 맞춰서 발언하시는 게 필요하긴 하다”며 “그런 부분을 좀 잘 못 읽으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과 지자체장들이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에 반기를 들면서 민주당 지도부가 수습에 나섰다./뉴시스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과 지자체장들이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에 반기를 들면서 민주당 지도부가 수습에 나섰다./뉴시스

◇ ‘윤준병 월세’ 논란 이어 ‘님비 논란’까지

민주당은 이번에는 ‘님비(NIMBY·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정부가 지난 4일 집값 안정을 위해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을 내놨지만 정부 정책에 영향을 받는 지역의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내 지역은 안 된다”고 반기를 들고 나섰기 때문이다.

우원식(서울 노원을)·김성환(노원병) 의원과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정부가 노원구에 있는 태릉골프장을 택지로 개발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구을)도 정부가 상암동 일대에 공공주택 6,200호를 짓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임대 비율 47%인 상암동에 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냐”고 반발했고, 유동균 마포구청장도 “상암지역 임대주택 공급에 적극 반대한다”고 못박았다.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과천)과 김종천 과천시장도 정부가 정부과천청사 일대의 유휴부지 등을 주택공급 용도로 활용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각각 “과천시민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와 “과천시민과 시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일”이라는 반대 입장을 내놨다.

이에 난감한 상황에 처한 민주당은 집안 단속에 들어간 상황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5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역 주민들의 반대하는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의원들 입장은 이해하지만 다 공공주택을 늘려야 된다고 하면서 ‘내 지역은 안된다’고 하면 안 된다”며 ”공공주택을 만들더라도 층수를 다양화하고, 주거 여건을 좋게 해야 한다는 이런 건설적 제안은 오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민주당판 님비”라며 비판이 쏟아졌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집의 노예에서 벗어났다’는 자화자찬 하루만에 벌어지는 민주당판 ‘님비’를 국민들이 목격하고 있다”며 “서민을 위한다더니, 내 집앞 서민주택은 ‘결사 반대’하는 웃지 못할 코미디다”고 꼬집었다.

이어 “여론에 쫓겨 ‘공급’이라고 내놓은 23번째 대책마저도 진정성 없는 급조의 흔적이 역력하다”면서 “애당초 문재인 정부 마음속에 서민은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이번 대책마저도 사전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매번 속도전에만 매몰되어, 고민 없이 즉석 요리 만들 듯 대책을 내놓고, 여당은 입법 독주로 몰아붙이니 여기저기서 잡음이 발생하고, 국민의 정책 신뢰도가 추락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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