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스턴에 있는 중국 영사관 폐쇄에 이어 미국 내 중국 외교공관에 대해 추가 폐쇄 가능성을 거론했다.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까지는 한반도 정책에 큰 변화를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미정상회담을 재선을 위한 깜짝 카드로 활용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점을 에둘러 인정하기도 했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백악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AP-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까지는 한반도 정책의 방향을 크게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을 향한 말과 행동이 예측불허의 수준으로 변하는 것을 감안하면, 한반도 정책은 유지하면서 ‘중국 때리기’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모양새다.

◇ 한반도 정책 예측 키워드① : ‘북미정상회담’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전까지는 북미정상회담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뉴저지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이기면 북한과 매우 빠르게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교착 상태에 놓인 비핵화 협상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도, ‘10월의 서프라이즈’ 같은 이벤트는 쉽지 않다는 현실을 인정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내가 2016년 선거에서 이기지 않았다면 미국은 지금 (어쩌면 지금쯤 끝났을) 북한과 전쟁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협상을 우선 과제로 보고 있으며, 자신의 치적으로 여긴다는 점을 뜻한다.

또한 현실적으로 11월 대선 전에 북미 정상이 마주 앉기 어렵다는 것을 에둘러 인정한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한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직전 판세를 뒤집을 목적으로 3차 북미정상회담 카드를 활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대선 전 북미정상회담은 얻을 게 없다는 인식이 우세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 한반도 정책 예측 키워드② : ‘주한미군’ 

또 미국 정부가 당장은 주한미군을 줄일 계획이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미국 국익연구소(CNI) 해리 카지아니스 한국담당 국장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아메리칸 컨서버티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전에 주한미국을 감축하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해) 집무실로 돌아온다면 병력 감축 소문이 다시 한 번 유포되더라도 충격을 받아선 안 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주독미군 감축을 발표하며 “우리는 더 이상 ‘호구’(the suckers)가 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동맹을 위한 해외 주둔은 미국의 손해라는 인식이다. 이 때문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맞물려 주한미군 감축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을 위해 미군을 해외에 주둔시킬 경우, 동맹국도 미국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꾸준히 해왔다.

그러나 공화당 내부에서도 주한미군 감축을 반대하는 분위기다. 밴 새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주한미군 감축 추진은 전략적 무능”이라고 비판했고, 같은당 마크 그린 하원의원도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 한반도 ‘현상유지’, 중국 ‘때리기’

결국 ‘연내 북미정상회담 무산’과 ‘대선 후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라는 두 키워드로 살펴 본 트럼프 대통령의 올 하반기 한반도 정책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현상유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전통적 지지층은 한반도 정책보다는 중국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뒤지는 상황이다. 전국 지지율은 8%p 차이가 나며, 경합주에서도 6%p의 격차를 보인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전략으로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층 이탈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략의 일환으로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을 ‘공공의 적’으로 설정하고,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 정책은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 정부도 올해 말 미국 정권교체를 대비해 ‘플랜 B’를 짜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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