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4 01:21
여야 충돌로 라임 사태 장기화 우려
여야 충돌로 라임 사태 장기화 우려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0.10.1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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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측이 16일 자필 형태의 옥중서신을 공개했다. /뉴시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측이 16일 자필 형태의 옥중서신을 공개하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이에 여야는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특별검사 도입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문서’가 공개되면서 정치권도 술렁이고 있다. 특히 김 전 회장의 편지에서 전현직 검찰 인사들도 지목되면서 정치권은 로비 대상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고, 검찰은 검사 접대와 짜맞추기식 수사 의혹을 받으며 법무부의 감찰 대상이 됐다. 

◇ 김봉현 “검찰, 여당 인사만 수사” 

김봉현 전 회장은 라임 사태에서 정·관계 로비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다. 현재 김 전 회장은 라임이 스타모빌리티에 투자한 회사 자금 192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 10건이 넘는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김 전 회장이 지난 16일 변호인을 통해 ‘사건 개요 정리’라는 문서를 공개하며 정치권과 검찰을 술렁이게 했다. 

김 전 회장은 해당 문서를 통해 라임 사태가 발생한 지난해 7월 검사 출신 A변호사와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고, 이 중 검사 1명이 라임 수사팀 책임자로 합류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여당 인사들을 집중적으로 수사했다고도 했다. 김 전 회장은 “A변호사가 면담을 와서 ‘서울남부지검 라임사건 책임자와 얘기가 끝났다. 여당 정치인들과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을 잡아주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 후 조사가 끝나고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의 입장 발표가 있자 여야는 공방을 벌였다. 라임 사태로 인해 수세에 몰리던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를 지적하며 공세 모드로 전환했다. 반면 라임 사태를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했던 국민의힘은 김 전 회장의 입장문에 신빙성이 없다며 특별검사 도입에 목소리를 높였다. 

◇ 공수처 수사 vs 특검 도입

민주당은 19일 김봉현 전 회장의 입장 발표를 계기로 검찰에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을 향해 “이제라도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고, 김태년 원내대표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의 비위와 공작수사 의혹도 철저히 수사해 단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10월 26일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추천 시한을 부각시키며, 공수처법 개정 압박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일부에서는 공수처 수사대상 1호에 이번 사건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검찰 로비 의혹이 폭로된 만큼 의혹의 당사자가 아닌 공수처가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지난 4월 26일 오후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는 모습.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김봉현 전 회장의 입장 발표를 계기로 검찰에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장외투쟁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특검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다.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지난 4월 26일 오후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는 모습. /뉴시스

반면 국민의힘은 같은날 장외투쟁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특검 도입에 당력을 모았다. 법무부 장관에 장악된 검찰이 다수 여권 관계자가 연루된 정·관계 로비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기 어려우니 특검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 사태를 가장 객관적이고 말끔하게 처리하기 위해 특검을 하자고 공식 제의한다”고 밝혔다. 또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한 방송 인터뷰에서 “특검 관철 수단은 국회 의결인데, 저희는 103석밖에 안되고 민주당은 저 (과반) 의석을 갖고 깔아뭉개려 한다”며 “원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안되면 국민께 직접 호소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다. 장외투쟁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검찰개혁과 뒤엉키며 장기화 전망

문제는 김봉현 전 회장이 입장문을 통해 검찰도 로비 대상으로 지목하면서 수사를 해야 할 검찰이 법무부의 감찰 대상이 된 점이다. 법무부는 지난 18일 감찰 직후 “김봉현 씨가 관련 의혹들을 검찰에 진술했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윤석열 총장이 철저한 수사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지만, 수사 지휘가 부실했다는 취지의 지적도 있었다.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도 더해지며, 이번 라임 사태와 검찰 개혁 이슈가 뒤엉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검찰 개혁 이슈는 공수처 설치 등을 두고 여야가 부딪히고 있는 사안이 많아 라임 사태 수사에 대한 소모적인 정치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수사 주체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면 관련 수사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아울러 라임 사태 정국이 장기화되면 내년 4월에 진행될 재보궐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여당으로서는 현 정국을 조속히 종료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수사 협조와 공수처 설치 등을 들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권 관계자가 연루된 ‘권력형 게이트’라고 주장하는 야당으로서는 정권에 타격을 줘야 하므로, 특검을 통해 이슈가 휘발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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