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5 17:26
게임산업 살린다더니… 문체부, 국감서 ‘우물쭈물’
게임산업 살린다더니… 문체부, 국감서 ‘우물쭈물’
  • 송가영 기자
  • 승인 2020.10.23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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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해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여야 의원들로부터 현안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뉴시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해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여야 의원들로부터 현안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뉴시스

시사위크=송가영 기자  올해 게임산업을 되살리는데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정작 현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방향성이 없어 정치권의 질타를 받았다. 올해 발표한 게임진흥종합계획의 현실성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문체부를 비롯해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은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 참석했고 여야 의원들의 현안에 대해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셧다운제’에 대한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문체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후 △e스포츠 산업 육성 △스포츠베팅 게임 불법환전 △게임 내 불법 핵 프로그램 제재 등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졌지만 문체부는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특히 중국 판호 재발급 이슈와 관련해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질타하자 김현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정부가 꾸준히 노력은 하고 있으나 뚜렷한 성과는 나오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5월 관계부처와 협의해 발표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통해 게임 산업 부흥을 약속했던 문체부가 국감에서 게임산업 현안들에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자 업계선 계획의 현실성 등에도 의문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종합계획이 발표됐을 당시에도 중국 판호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빠져있었고 게임 산업 전반에 대한 인식 제고 방안이 부족하다는 등 업계의 지적이 잇따랐다. 적극적인 소통을 약속했던 만큼 이번 국감에서 문체부의 모습은 다소 실망스럽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또한 올해 스포츠베팅 게임 규제를 웹보드게임 수준까지 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불법환전 등 핵심 이슈 해결에 대한 방안이나 국내외 게임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불법 핵 프로그램 사용과 관련한 법적 조치, 게임법 개정안 진행 상황 등에 대해 별다른 언급이 없어 아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면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게임산업이 활기를 띠고 있지만 지난 몇 년간 침체기로 인한 부진을 완전히 벗어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계부처들과 적극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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