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5 14:06
조응천·이상민, ‘윤석열 직무배제‧공수처법 개정’ 비판
조응천·이상민, ‘윤석열 직무배제‧공수처법 개정’ 비판
  • 김희원 기자
  • 승인 2020.11.25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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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좌)과 조응천 의원(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과 공수처 출범 문제에 대해 민주당의 전반적인 분위기와는 결이 다른 소신 발언을 내놨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좌)과 조응천 의원(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과 공수처 출범 문제에 대해 민주당의 전반적인 분위기와는 결이 다른 소신 발언을 내놨다./뉴시스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문제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한 것에 대해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고 국회 국정조사 추진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추 장관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공수처 출범 문제는 야당의 지연 전략이 계속될 경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공수처법을 개정해서라도 연내에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주요 현안에 대해 소신 발언을 내놓으면서 ‘조금박해’(조응천·금태섭·박용진·김해영)로 불리우던 조응천 의원(재선)이 이 같은 상황 전반에 대해 또다시 비판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조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에 대해 “징계 사유의 경중과 적정성에 대한 공감 여부와 별개로, 과연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 배제 및 징계 청구를 할 만한 일이지 또 지금이 이럴 때인지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윤석열 총장에 대해 추미애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몹시 거친 언사와 더불어 초유의 수사지휘권, 감찰권, 인사권을 행사했다”며 “그러더니 급기야 직무 배제 및 징계 청구라는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고야 말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묻고 싶다. 과연 이 모든 것이 검찰개혁에 부합되는 것인가”라며 “그러면 그 검찰개혁은 과연 어떤 것인가.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윤석열을 배제하면 형사사법의 정의가 바로서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와 함께 조 의원은 당 지도부가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우리는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안전 장치가 있으니 과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법개정을 진행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은 검찰개혁이나 추미애, 윤석열로 시작되는 소식보다는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경기가 좋아졌다는 뉴스를 학수고대하고 있다”며 “국민들을 좀 편하게 해드리는 집권세력이 되면 좋겠다. 제 주장에 대한 비판은 달게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추미애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 퇴진론을 제기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19대 국회 법사위원장, 20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 등을 지냈으며 친문이 아닌 비주류에 속한다.

이 의원은 지난 24일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두 분이 다 퇴진을 하는 것이 우리 국가운영에도 더 이상 피해를 안 줄 거라고 생각된다”며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의 빠른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두 사람의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법제도나 문화운동에 관한 또는 사법개혁 검찰개혁에 관한 문제도 아니고 그냥 힘겨루기, 국민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지나친 소음”이라며 “제가 어느 SNS에서는 쓰레기 대란이라고까지 표현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미 정도를 넘어섰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으로서의 리더십에는 이미 위기를 넘어서서 붕괴 단계에 이르렀다”며 “그래서 더 이상의 직책 수행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가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법에 마련된 야당의 비토권에 대해서 무력화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며 “지금 법 틀에서 최선의 합의를 이뤄내야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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