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5 13:15
김남국, 판사 집단행동 유도 의혹… 국민의힘 “공작 시도, 사과하라”
김남국, 판사 집단행동 유도 의혹… 국민의힘 “공작 시도, 사과하라”
  • 김희원 기자
  • 승인 2020.12.02 1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 ‘판사 집단 행동 유도’ 의혹의 당사자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을 지목하며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뉴시스(공동취재사진)
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 ‘판사 집단 행동 유도’ 의혹의 당사자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을 지목하며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뉴시스(공동취재사진)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판사들의 집단행동을 유도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을 비롯해 6가지 혐의를 들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윤 총장은 자신을 대리하는 이완규 변호사를 통해 대검 내부 보고서를 전격 공개하며 ‘재판부 사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김남국 의원이 윤 총장의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해 판사들이 반발하도록 집단 행동을 유도했다고 주장하며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올린 ‘국민의힘 법사위 브리핑’에서 “김남국 의원이 지난주 법사위 행정실에서 통화하면서 ‘판사들이 움직여 줘야한다. (판사가 아니라면)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라도 움직여 줘야한다. 여론전을 벌여야 한다. 섭외 좀 해달라’라는 ‘판사 집단행동 유도’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추미애 장관이 강행한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 정지’ 파문을 틈타 판사들로 하여금 검사들을 때리게 하려는 게 여당이 마르고 닳도록 외쳐온 검찰개혁인가”라며 “여론 공작, 선거 공작, 권언 공작에 이어 새로운 공작이 시도됐다. 김남국 의원과 여당은 조속히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남국 의원을 ‘법사위 소속 민주당의 모 초선의원’으로 지칭하며 “이제 막 국회에 들어온 초선의원이 어디서 이런 잘못된 방법을 배웠는지 한심스러울 뿐이다”며 “민주당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인지 혼자 한 것인지 국민 앞에 진상을 밝히고 정중하게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인을 지목하지는 않은 채 민주당 측의 ‘판사 집단행동 유도’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26일 저녁 여당의 한 법사위원이 법사위 행정실에서 누군가와 전화하며 ‘판사들이 움직여 줘야한다.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라도 들고 일어나 줘야한다. 섭외 좀 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며 “현역 판사, 판사 출신 변호사들에게 집단행동을 주문하는 것이 여당이 주장해온 검찰개혁인지 여당 법사위원들은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이같은 야당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김남국 의원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윤석열 총장 때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총장은 대권 욕심에 눈이 멀어 검찰조직과 대한민국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며 “법원과 징계위원회의 올바른 결정이 윤 총장의 눈을 번쩍 뜨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