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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장관 교체로 국면전환 노리나
문재인 대통령, 장관 교체로 국면전환 노리나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0.12.0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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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0~22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15차 동아시아 화상 정상회의(EAS)에 참석한 모습. /청와대
지난 2일 2021년도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 통과한만큼, 청와대 안팎에서는 1차 개각이 곧 진행될 것이라는 추측이 지배적이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15차 동아시아 화상 정상회의(EAS)에 참석한 모습. /청와대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4일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여성가족부 등 4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소폭 개각을 단행했다. 일각의 예상대로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교체됐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서울시장 선거 출마가 유력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개각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 문재인 대통령, 국토부 등 4개 부처 개각 단행

문 대통령은 이날 신임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내정했다. 또 행안부 장관 후보자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는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는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를 각각 발탁했다고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변 내정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도시계획 관련 학자 출신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과 국가균형발전위원 등을 거쳐 현재는 LH 사장을 역임 중이다, 현 정부에서는 수도권 3기 신도시 계획도 수행한 바 있다. 정 수석은 변 내정자에 대해 “신도시건설과 도시재생뉴딜 등 담당해 이론과 실무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정책 전문성으로 현장 소통하면서 국민 주거문제를 보다 정확 진단해낼 것”이라고 소개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의 후임으로는 친문 인사로 알려진 전 의원이 내정됐다. 전 내정자는 민주당 3선 중진에 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3철(전해철·이호철·양정철) 중 한 명이다. 정 수석은 전 내정자에 대해 “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과 과거사진상규명, 사법개혁을 위해 노력해온 변호사 출신 3선 의원”이라며 “지역균형뉴딜을 통해 중앙-지방간 균형발전을 잘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김현미 장관과 함께 현 정부 초창기 멤버인 박능후 복지부 장관의 후임으로는 권덕철 원장이 발탁됐다. 권 내정자는 복지부 차관을 지낸 바 있고 노무현 정권 당시에는 선임행정관으로 파견된 바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도 맡았다. 정 수석은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보건복지부 차관을 지낸 행정 전문가”라며 “외유내강의 리더십을 통해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의 후임으로 발탁된 정영애 내정자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과 인사수석을 역임하고, 노무현재단 자문위원을 맡은 이력이 있다. 정 수석은 “정 후보자는 여성학 전문성과 풍부한 정책경험을 바탕 성폭력 대응과 피해자 지원책 강화 등 현안을 능동적으로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 4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연말 소폭 규모의 개각을 단행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 4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연말 소폭 규모의 개각을 단행했다. /뉴시스

◇ 국토부 등 4개 부처 장관 교체 이유는?

청와대 안팎에서는 지난 2일 2021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만큼, 개각은 시간문제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최근 전세대란 등 부동산 문제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 갈등으로 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인적 쇄신을 통해 내각 분위기를 일신하려는 취지로 풀이할 수 있다. 다만 청와대는 이번 인사가 경질이나 문책성 인사는 아니라고 밝혔다. 또 정치권에서 교체될 것으로 예측한 추미애 법무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개각 명단에서 빠져 있었다.

우선 정치권에서는 행안부의 경우 진영 장관이 당초 사의를 표명했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문 대통령이 후임으로 전해철 내정자를 발탁한 것은 지역균형뉴딜 사업을 균형 있게 배분할 중량감 있는 정치인 출신 장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당내 인사의 장관 발탁을 통해 신진 주자 발굴을 노린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또 김현미 장관은 2017년 6월부터 장관직을 수행해온 탓에 업무 피로도가 높아진 것을 감안, 오래 전부터 교체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청와대는 김 장관 교체는 경질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성과를 많이 냈고 그럼에도 더 많은 요구가 있고 좀 더 현장감 있게 주택을 공급하고 건설해온 분이 체감형 정책을 추진해 달라는 능동적 대처의 인사”라며 경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 역시 2017년 7월부터 장관직을 수행해온 ‘원년멤버’에 꼽힌다. 이 때문에 사의를 표명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교체가 미뤄진 면도 있다. 현재 코로나19가 3차 재확산되고 있지만 복지부 장관 교체로 인해 방역체계가 혼선·차질을 빚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장관 교체를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후임자인 권덕철 내정자가 복지부 차관도 역임한 전력이 있어 정책 연속성도 담보될 것이라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에서는 밝히지 않았으나, 정치권에서는 이정옥 여가부 장관 교체를 사실상 경질이라고 보고 있다. 이 장관은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성추행 의혹을 발생한 내년 재보궐 선거를 두고 국회에서 “국민의 성인지성 집단학습 기회”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 때문에 국회 여가위에서 최근 여야 합의로 이 장관의 발언권을 제한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개각 발표에 4개 부처만 포함된 것과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분들은 준비기간이 조금 됐는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밀려서 지금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후임자 사전 검증 및 인사청문회 준비가 된 부처만 발표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또 이 관계자는 “앞으로의 인사를 예견하는 것은 참으로 부적절하다. 임명권자의 의중에 관한 얘기기 때문”이라며 추가 개각 시기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도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인사의 수요는 참으로 예견하기 어렵지만 보궐선거와 관련된 인사 수요가 있다”고 설명해 추가 개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서울시장 도전이 유력한 박영선 장관, 서울시장 혹은 대권 도전설이 도는 추미애 장관이 추가로 교체될 수 있다. 하지만 후임자 검증 과정이 완전히 끝나고, 윤 총장 징계사태가 해결된 이후에야 개각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추 장관의 거취는 윤 총장 징계위와 연동돼 있으며, 박 장관의 경우 후임자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다.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원년멤버’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교체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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