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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이슈&팩트(135)] 1가구 1주택법, 다주택금지법일까
2020. 12. 23 by 정호영 기자 sunrise0090@sisaweek.com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일명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법안으로 불리는 이 법안이 정치권을 넘어 온라인상에서도 뜨거운 논쟁거리로 부상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1가구 다주택 보유가 금지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다.

진 의원 등 12명 의원이 지난 22일 발의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은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명시 △자산 증식 및 투기 목적으로 주택 활용 금지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에 주택 우선 공급 등을 주거기본법 제3조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신설하는 게 골자다.

진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며 “국민이 실질적으로 주거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무주택자인 주택 실거주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주택이 자산 증식이나 투기 수단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거정책 기본원칙에 1세대가 1주택을 보유·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주택이 자산 증식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하며,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해 국민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 발의 내용이 보도된 뒤 온라인상에서는 거센 논란이 일었다. 당장 진 의원이 법안을 소개한 페이스북에는 “공산당이냐” “사회주의적 발상” 등의 비판 댓글이 달렸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1가구 1주택을 강요하니 집값이 오르는 건데 망상에 현실을 끼워맞추려 한다” “이미 (집을) 산 사람도 팔라는 것이냐” “무주택자에게는 집을 주는 것이냐” 등의 성토 댓글이 잇따랐다.

해당 법안이 다주택 소유를 원천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1가구 다주택자 처벌 조항을 명시하지 않아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1가구 1주택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며, 1가구 다주택자라 해도 불법은 아니다.

진 의원은 2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이같은 논란에 대해 “실거주자에게 주택을 보유하도록 정책을 유도하고 무주택자들에게 주거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을 추진하자는 것”이라며 “다주택 보유를 금지하자거나 1가구 1주택을 강제하자는 법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진 의원은 전날(22일) 페이스북에도 “개인이 보유한 주택이 사유재산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나”며 “(1가구 1주택) 원칙을 주택정책의 큰 방향과 기준으로 삼도록 법률로 명문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의원 설명대로 해당 법안이 1가구 다주택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다. 향후 정부가 1가구 다주택 규제 강도를 상향할 때 법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법안이 1가구 1주택을 명문화한 만큼 사유재산권·주거이전 자유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명백한 권리 침해가 없다면 당장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시사위크>와 통화에서 “법안이 국가가 정부정책을 수립하는 기준, 상징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헌법상)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헌법재판소로 가려면 명백한 권리 침해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김 교수는 “법안이 구체적으로 개인 재산권 등을 제한하게 되면 안 된다. 그건 명백한 위헌”이라고 말했다.

※최종결론 : 사실 아님

근거자료

-의안정보시스템 : [2106782]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2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I2W0K1D2A2V1N1A6V4D2U3N3Z6S7D0

-진성준 의원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hotjjoon/posts/1883631081775144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진 의원 발언
http://www.imbc.com/broad/radio/fm/look/interview/index.html

-인터넷 커뮤니티
https://www.ilbe.com/view/11311326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