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희원 기자  정부여당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손실보상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인상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인상해 손실보상의 재원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낸 이원욱 의원이 한시적 부가가치세 인상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손실보상제 추진에 적극 나선 가운데 정 총리와 가까운 이 의원이 ‘한시적 부가세 인상’ 카드를 들고 나오면서 여권 내 공론화 작업이 본격화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지난 27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한시적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손실 보상 기금을 마련해보면 어떨지 고민하고 있다”며 “국채를 발행해 피해 지원을 한 후 그 돈을 부가세 인상으로 걷힌 세수로 갚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부가세 1%가 오른다면 전체 물건값의 1% 정도가 오르는 것인데 만원짜리 물건을 살 때 100원 정도를 더 부담해 고통을 해소할 수 있다”며 “2019년 기준으로 부가세 세수가 연간 70조원 정도 되는데 1% 내지 2%를 추가로 부과하면 손실 보상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제 강점기 때 국채보상운동도 했었고, IMF 외환 위기 때 금 모으기 운동을 했다”며 “온 국민이 합심해 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의 주장은 현재 10%인 부가가치세율을 한시적으로 11~12%로 올리자는 것인데 이는 한시적 증세를 뜻한다. ‘한시적 부가세 인상’을 위한 공론화 작업이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증세 찬반 논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증세 카드를 섣불리 꺼내들었다가 민심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원내대표를 지낸 홍영표 의원은 28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원욱 의원의 주장에 대해 “개인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한다”며 “이 의원의 그런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그러나 이것도 국민적인 합의와 동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여야가 가능하면 함께 합의를 해서 국민들께 우리가 호소하면서 일정 기간 이런 걸 좀 함께해보자, 사회적 연대에 호소를 하는 것을 국회부터 출발해야 될 것 아닌가”라며 국민적 동의와 야당의 협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홍 의원은 “한쪽에서는 하자 그러면 또 그걸 트집을 잡아서 못하게 하고 이렇게 돼서 사회적 갈등만 심화되는 이런 것은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