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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의 숙제
[한일관계 숙제②] 일본 중의원 선거가 변곡점
2021. 08. 20 by 서예진 기자 syj.0210@sisaweek.com
한일 외교 전문가들은 현재 꽉 막힌 양국 관계가 근시일 내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뉴시스
한일 외교 전문가들은 현재 꽉 막힌 양국 관계가 근시일 내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한일 관계는 현재 꽉 막혀 있다. 갈등이 불거질 만큼 불거진 상태라 출구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해결책이 나오기는 어렵고, 단시일 내 관계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게 한일 외교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인식이다. 

◇ 한일 인식차이가 가장 큰 장애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는 인터뷰에서 “한일 관계는 30년 이래 역사 갈등이 가장 큰 요인인 것 같다. 최근 20년 사이에 한일 간 엇박자가 났던 것들이 결국 지금 최악을 경신하는 상황까지 왔다”고 진단했다. 

하 교수는 “(일본 측이) ‘한국에서 해결책을 가지고 와라’고 하는 등 혐한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외교는 양쪽이 조정하면서 최종적으로 타협을 이끌어나가는 행위이므로, 전적으로 일본의 책임이라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결국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은 것은 어느 한 쪽만의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일정상회담 무산에 대해 “일본은 양측 간 합의되지 않은 상황을 언론에 흘리며 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보인 한국을 배려하지 않았다. 한국이 제시한 ‘성과 있는 회담’ 역시 사실상 이뤄지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은 “최근 2~3년간 악화된 한일관계가 갑자기 해결되기엔 그 골이 너무 깊다”며 “여기에는 양국 관계를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이전으로 회복시켜야 한다는 한국의 인식과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일본의 인식 차이도 있다”고 평가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양국의 화합이 단시일 내에 이뤄지긴 어려울 것”이라며 일본 내 혐한 조장 세력들이 있는 한 일본의 태도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특히 도쿄올림픽 개막 직전 불거진 소마 히로히사 전 공사의 망언 역시 일본 내 극우 세력에게 ‘줄을 선 것’이라며, 극우파의 영향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 단시일 내 한일관계 개선 요원

하 교수는 한일 간 과거사와 현재를 분리해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우리가 역사 문제를 갖고 일본 정부를 압박해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성취해 낼 수 있는가. 이런 목표는 실현이 불가능하다”며 “또 수출규제 문제에서도 (드러났듯이) 한국 경제가 위기가 올 것으로 얘기됐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일본이 역사 문제로 한국을 제재한다고 해도 양국 간 경제적 교류는 누구라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일본 중의원 선거 등과 관련, “9월 말 자민당 총재 선거가 있고, 10월 20일 이전에 중의원 선거를 해야 하는데 일본 국내적으로 무게감이 크기 때문에 한일관계 변화의 노력을 일본이 주도적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한일관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연말 한중일 정상회담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해서 일본과 대화와 타협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이 내년에 새로 집권할 정권에도 부담을 덜어주고, 여러 가지 선택지를 넓혀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스가 총리의 지지율이 28%로 역대 최저이며, 일각에서는 스가를 이제 내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며 “코로나와 올림픽을 계기로 일본 정계에 변곡점이 왔는데, 중의원 선거에서 대변혁이 일어나느냐 아니면 스가만 사라지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고 설명했다. 스가 총리의 거취에 따라 일본 정치 환경이 변화할 수 있는데, 만일 정권 교체가 일어난다면 한일관계에도 변화 가능성이 생긴다는 의미다. 

최은미 위원은 향후 한일관계에 대해 “악화된 여론이 개선되기까지는 더 긴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성급하게 성과를 바라기보다는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