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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명과 암] 韓 경제 기여했지만… 갑질 논란은 ‘여전’
[구글의 명과 암] 韓 경제 기여했지만… 갑질 논란은 ‘여전’
  • 박설민 기자
  • 승인 2021.09.17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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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글로벌 IT기업은 ‘구글’일 것이다. 지난 2003년 3월 한국 시장에 처음 진출한 구글은 18년 동안 한국 경제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 영향 모두를 미쳤다./ 그래픽=박설민 기자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어떤 IT기업이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날까’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답변은 모두 제각각일 것이다. 애플, 삼성전자,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등 전 세계에는 우수한 IT기업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누군가가 가장 뛰어나다 하고 우열을 가리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질문을 조금 바꿔서 ‘어떤 IT기업이 전 세계에서 영향력이 가장 클까’라고 묻는다면 답변은 대체로 ‘구글’로 통일될 듯 싶다. 단순한 인터넷 플랫폼부터 인공지능(AI)에 이르기까지 구글의 손이 미치지 않은 IT분야는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구글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나라다. 지난 2003년 3월 한국 시장에 처음 진출한 구글은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플랫폼으로의 역할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운영체제 안드로이드, 유튜브 등을 통해 사회·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다면 18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구글이 우리나라에 미친 긍정적·부정적 영향은 무엇이 있을까. 

◇ 구글, 국내 일자리 창출 및 GDP 향상에 긍정적 효과

최근 들어 국내서 부정적 이야기가 많아지고 있긴 하지만 구글이 일자리 창출부터 게임 등 IT산업 분야 발전까지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구글이 15일 한국 진출 18주년 기념으로 개최한 ‘Google for Korea (구글 포 코리아)’ 온라인 간담회 행사에서 한국생산성본부(KPC) 디지털혁신본부 본부장은 “구글이 한국에서 창출한 경제적효과는 약 10조5,000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또한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 컨설팅 기업 알파베타의 프레이저 톰슨 운영 총괄은 “구글은 AI기술과, 앱모바일, 클라우드, 광고 등 다양한 플랫폼을 한국에 제공하고,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에 대한 지원과 기술인재 육성에 투자를 지속해 사회 전반에 긍정적 여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구글의 디지털 기술을 성공적으로 활용한다면 오는 2030년 유통, 제조, 공공부문 등 10개 산업분야에서 281조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글이 한국 경제와 사회에 미친 영향 인포그래픽./ 사진=구글코리아

특히 구글이 한국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친 주요 분야는 ‘일자리 창출’이다. 드로이드 앱 기반의 게임 개발 인력부터 유튜브 크리에이터까지 다양한 인재들을 발굴하는데 구글이 도움이 됐기 때문이다.

이는 구글 포 코리아 행사에서 공개된 ‘한국의 기회를 위한 플랫폼: 한국 내 유튜브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영향력 평가’ 보고서에서도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의 OTT서비스 자회사인 유튜브는 한국 내에서 8만6,030개에 달하는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영국의 경제분석기관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4,000명 이상의 한국 사용자, 550명 이상의 크리에이터 및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를 바탕으로 2020년 한 해동안 유튜브가 한국에 미친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2020년 12월 기준 10만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한국 채널은 5,500개이며, 유튜브를 통해 연간 1,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는 한국 채널 수는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2020년 유튜브의 총 지불금은 한국 기반 유튜브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와 음악 산업 수익에 대한 공공 정보를 바탕으로 국내총생산(GDP)를 추산한 결과, 유튜브는 한국 GDP에 약 1조5,970억원을 기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구글은 코로나19로 인해 거리두기가 필수인 요즘 교육 및 사업 분야에서 화상채팅 앱 구글 미트와 유튜브 등을 통해 한국 내 재택 근무 및 온라인 교육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실제로 교육부가 지난 3월 발표한 ‘2020년 2학기 원격수업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원격수업에 활용되는 교육 콘텐츠 중 19.2%가 유튜브 자료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에이드리언 쿠퍼 사장은 “유튜브는 한국인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비즈니스를 시작하는데 도움을 주고, 한국 크리에이터의 창의적인 콘텐츠가 전 세계의 시청자들과 쉽게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플랫폼”이라며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유튜브를 통해 일상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얻거나 새로운 수익원을 찾기도 했다”고 전했다.  

구글은 우리나라에 약 10조5,000억원 정도의 경제적 효과와 많은 수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공헌했다. 하지만 인앱결제 강제 정책, 파편화금지계약(AFA) 등 의 갑질로 국내서 부정적 이미지가 커지고 있다./ 그래픽=박설민 기자

◇ 지속되는 구글의 갑질… 갑질 방지 법안부터 과징금 부과까지 견제 나선 ‘韓’

물론 18년의 긴 시간 동안 앞서 설명한 것처럼 긍정적 작용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끊이지 않는 독과점 논란, 책임 회피 등은 우리나라에서 구글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IT 선구자’라는 이미지를 ‘갑질하는 빅테크’로 바뀌게 만든 주된 원인이었다.

특히 구글 갑질 논란의 불꽃에 기름을 끼얹은 것은 지난해부터 IT업계 전반을 뜨겁게 달군 ‘인앱결제 강제’ 정책이다.

구글의 인앱결제(IAP) 강제 정책은 자사의 앱(App)마켓인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앱이 판매 및 서비스 될 경우, 앱 제작사가 해당 앱에 대한 결제 금액의 30%를 구글에 지불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A게임사에서 만든 ‘B’라는 게임을 소비자가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구매할 시, 구매 가격의 30%가 수수료로 구글에게 지불되는 것이다. 대형 인터넷 콘텐츠 사업자들의 경우 막대한 수수료를 어느정도 감당할 수는 있겠지만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측 자료에 따르면 구글 인앱결제가 강제될 시 국내 콘텐츠 사업은 연간 2조1,127억원의 매출 감소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매출 감소로 인한 노동 감소 효과는 1만8,22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뿐만 아니라 구글은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기기 제조사에게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센스 계약과 OS(운영체제) 사전 접근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전제조건으로 ‘파편화금지계약(AFA)’을 반드시 체결하도록 강제했다. 여기서 AFA는 모바일 기기 제조회사가 판매하는 모든 기기에 구글의 OS를 변형한 OS를 적용하거나 개발하는 것을 금지하는 계약을 말한다.

구글이 국내 기기 제조사에게 제시한 AFA조건에 따르면 기기 제조사들은 모든 스마트 기기에 대해 ‘포크 OS’를 탑재할 수 없고, 직접 포크 OS를 개발할 수도 없다. 포크 OS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OS를 변형한 OS다. 또한 구글은 포크용 앱 개발 도구인 SDK의 배포도 금지했다. 즉, 구글의 안드로이드 OS와 경쟁이 될 수 있는 OS 개발 가능성과 포크용 앱 생태계 출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버린 것이다.

이처럼 구글이 플랫폼 영향력을 빌미로 갑질이 심해지면서 기존에 우리나라와 긍정적이었던 사이는 점점 멀어지게 됐다. 우리나라 정부와 국회가 구글의 갑질을 막기 위한 법안을 제정하고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인앱결제 강제의 경우, 지난달 31일 국회는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구글이 플레이스토어를 기반으로 행할 수 있는 갑질을 견제하고 나섰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AFA조건으로 포크OS의 개발 및 사용을 원천 차단해버린 구글에 대해 과징금 2,074억원을 부과했다. 

유재진 한국음반산업협회 경영지원국장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 지난해 11월 개최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 확대에 따른 콘텐츠 산업의 피해 추정 및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구글이 제공하는 편익과 가치가 상당하지만 다소 과도한 플랫폼 결제 수수료는 서비스 사업자와 콘텐츠 생산자 간 저작권료 정산에도 많은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과도한 수수료로 인해 K-pop 콘텐츠나 아티스트의 IP를 이용한 새로운 부가가치 사업이 제약되거나 기회를 상실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글이 유튜브 서비스와 검색 포탈로 한국 시장 진입 초기 ‘우리는 한국의 여타 대기업이나 중견 기업과 달리 주안점을 두는 것은 구글의 서비스로 인해 한국 시장과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편익’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구글이 다양한 소비자들에게 호평받는 만큼, 백엔드 환경에서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고민과 고충들에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