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5 14:31
한미정상회담으로 보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기조’
한미정상회담으로 보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기조’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2.05.2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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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 경기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 공군작전사령부 항공우주작전본부 작전조정실을 방문해 장병들에게 격려의 말은 전한 뒤 윤석열 대통령에게 악수를 건네고 있다. /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 경기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 공군작전사령부 항공우주작전본부 작전조정실을 방문해 장병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한 뒤 윤석열 대통령에게 악수를 건네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정상회담에서 대북정책의 기조 변화가 느껴지고 있다. 지난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북미 싱가포르 합의와 남북의 판문점 선언 계승 의지를 확인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같은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대북 원칙적 대응 방침과 압박 기조만 확인했다. 이에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 

◇ 기존 대화 기류에서 ‘핵에는 핵’ 강경 기류로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자·해결사 역할의 ‘한반도 운전자론’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해 한반도 비핵화 등 북한과의 관계 회복을 모색했다. 특히 남북대화가 북미대화를 견인한다는 의지 아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미정상회담도 이뤄내기도 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상황이 다르다. 출범 이전부터 북한의 끊임없는 핵·미사일 도발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선(先) 비핵화, 후(後) 보상’ 기조 아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하며 대북 정책에 변화를 줬다.

특히 이번에 일어난 변화로 눈여겨볼 만한 것은 ‘확장억제 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이다. EDSCG는 양국 외교·국방 당국이 ‘2+2’ 형태로 참여해 확장억제 전략적·정책적 운용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2016년 박근혜 정부 시기에 출범한 EDSCG는 비핵화 대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2018년 이후 중단된 상태였다. 

하지만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EDSCG 재가동을 포함해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 수단을 다양화했다. 특히 미국이 한국에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를 포함한 모든 방어 역량을 사용해 확장억제 수단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여기에서 ‘핵’이 포함된 것은 한미가 북한에 ‘핵에는 핵’이라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이같은 확장억제 수단은 북한이 선(先) 철회를 요구하며 강력하게 반발해온 ‘대북 적대시 정책’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기조를 담았던 공동성명과는 전혀 다른 기류를 보여준 것이다. 여기에 한미 정상이 지난 22일 마지막 동반일정으로 한국 공군작전사령부와 미 7공군이 있는 오산공군기지의 항공우주작전본부(KAOC)를 찾았다는 점도 북한에 보내는 경고로 풀이된다. 

◇ 바이든 방한 때 도발 않은 북한, ICBM 발사 가능성 있어

다만 양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한다”고 명시하면서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대신 ‘완전한 비핵화’라고 표현한 것은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열어두기 위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반면 한미가 비핵화 해결에 대한 ‘원론적인’ 수준의 논의를 한 것이란 비판도 있다. 이에 대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로 가는 자동차를 지금 당장 출발시킬 생각이 없다. 반면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차 시동을 켜고 달려야 된다”며 “매우 답답한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미정상회담이 끝났지만 북한은 23일 오후 현재까지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 방한 기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없었다. 또 이날 오전 9시 남북연락사무소 간 업무 개시 통화를 정상적으로 하며 우리 정부의 통지문 수령 의사를 물었지만, 북측은 아무 언급 없이 통화를 종료했다.  

우선 코로나19, 현철해 인민군 원수 국장 등을 고려해 북한의 반응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 있다. 현 원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핵심 측근이었다. 이에 지난 19일 현 원수가 사망하자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국가장의위원장을 맡아 사흘간의 장례 일정을 직접 챙기기도 했다. 하지만 군 당국은 북한이 조만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역시 “북한은 자신의 리듬과 박자가 있다”며 북한의 향후 핵실험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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