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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튼튼한 풀뿌리인가
[지방자치, 튼튼한 풀뿌리인가②] ′경기도의회′ 출신 고영인이 본 ′지방선거′ 의미
2022. 05. 26 by 권신구 기자 sgkwon28@sisaweek.com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08년 경기도의회에서 첫 의정 활동을 시작했다. 광역의원 출신으로서 그는 주민의 실생활을 변화 측면을 강조하며 지방선거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2008년 6월 치러진 경기도의원 보궐선거에서 고영인 당시 통합민주당 후보는 58.51%의 득표율로 경기도의원에 당선된다. 첫 의정 활동이었지만 내리 재선에 성공할 만큼 애정도 가졌다. 경기도 무상급식 조례 제정은 그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성과이기도 하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된 그가 실현하고자 하는 ‘보편적 복지국가’의 밑그림을 그린 것도 이 시기다. 고 의원이 경기도의회 시절의 경험을 의미 있게 여기는 까닭이다.

고 의원은 <시사위크>와 인터뷰에서 당시의 경험이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에 “굉장한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주민과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로서 주민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살림살이의 규모’는 다르지만, 예산을 집행하고, 행정을 감시하는 것 역시 지방의회나 국회나 다를 것 없다고도 부연했다.

◇ “기초·광역의원, 주민 실생활에 큰 변화”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동시지방선거는 17개의 광역단체장을 비롯해 779명의 광역의원과 2,602명의 기초의원들이 선출된다. 비례대표(광역 93명‧기초 386명)를 포함하면 3,800여명에 달한다. 지역의 행정을 책임지고 이를 견제할 이들을 함께 구성함으로 건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양을 만드는 과정이다.

고 의원은 다른 선거에 비해 지방선거는 보다 지역과 밀착된 선거라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선거지만 지방선거는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와 마을 주민들의 생활을 살피고 단체장의 살림살이를 잘 감시하고 견제한다는 데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주민들과 가까이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은 그가 뽑은 광역‧기초의원의 장점이다. 지역의 변화를 몸으로 체감할 수 있다는 점도 주효하다. 고 의원은 “일상 속에서 삶을 공유하는 기초‧광역의원들은 주민들과 더욱 가까운 곳에서 불편사항을 바로 개선할 수 있다”며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고 당장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분권 흐름에서도 이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고 의원은 “지방분권이야말로 공동체 행보의 기본”이라며 “거시경제도 중요하지만 결국 일상의 삶의 질은 미시경제 있는 것처럼 지역의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는 주민들의 실생활에 큰 변화를 주므로 아주 중요하다”고 말했다. 

중앙에서 놓치는 부분을 챙기고, 지역 간 유기적인 연계에서도 지방의회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는 “중앙에서 세심하게 챙기지 못하는 것들을 기초에서 챙길 수 있다”며 “광역은 기초 간 이해충돌을 조정하고, 교통망을 통일해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만들어 세계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중앙정치 이데올로기 편입돼서는 안 돼”

물론 한계도 존재한다. 그간 정치권이 꾸준히 ‘지방분권’의 목소리를 내왔지만, 여전히 중앙에 상당한 권한이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지방이 바뀌기 위해선 중앙이 움직여야 하는 구조인데, 이는 기초‧광역의원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고 의원이 ‘국회의원’에 도전한 것도 이러한 생각에서 시작됐다. 그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것을 넘어 법률안이 마련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이 드는 사안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무엇보다 대한민국이 내가 꿈꾸는 ‘보편적 복지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선 국가 차원의 비전과 전략이 고민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것이 국회의원에 도전하게 된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장, 반장 등 경험을 통해 지역 일꾼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하고 이 경험을 통해 국회에 진출하면서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도 설명했다.

이런 한계에도 고 의원은 지방의회가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랜 시간 지방 의회도 진일보해 온 만큼, 향후 적극적인 지방 의회 참여가 지방분권의 초석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묻어난다. 고 의원은 “2006년 무보수 명예직에서 유급제가 도입되면서 청년·여성들도 직업으로서 정치를 꿈꾸게 됐다”며 “많은 청년‧여성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해 지방의회가 더욱 역동적이고 깨끗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지방분권이 가야 할 방향은 ‘지역의 특색’을 찾아내는 일이라고 봤다. 지금은 ‘중앙정치의 이데올로기’에 종속된 면이 많다는 의미기도 하다. 고 의원은 “지역 정치가 더 이상 중앙정치의 이데올로기에 동원되거나 편입돼서는 안 된다”며 “지역마다 가진 고유의 특색을 살리고, 주민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치력을 갖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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