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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비판한 까닭
이재명,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비판한 까닭
  • 이선민 기자
  • 승인 2022.08.05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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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4일 오전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당원 및 지지자와의 대화에 참석하고 있다./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4일 오전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당원 및 지지자와의 대화에 참석하고 있다./뉴시스

시사위크=이선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발표를 ‘변형된 민영화 시도’라고 지적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번 혁신으로 오히려 공공기관의 공공성은 약화되고 모르는 사이 공공서비스의 민영화가 추진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5일 오전 울산 우정혁신도시 공공기관 노동조합 대표자 간담회에 참석해 “제가 지방선거 과정에서 드렸던 말씀이기도 하고, 제가 국회의원이 된 후에 첫 번째 낸 법안이 민영화방지 법안”이라며 ‘민간과 경쟁되는 부분을 축소 폐지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비판했다.

그는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이 했던 얘기하고 똑같다”며 “당시에 LH가 택지개발을 공공개발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LH에 이렇게 질책을 했다. ‘돈이 되는 일을 공공이 하지 말고 민간에 맡겨라’ 그 연장선상에서 공공개발하고 있던 대장동을 민간개발을 할 수 있도록 포기해버렸던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지금 공공기관에 ‘민간과의 경쟁 부분을 하지마라’는 얘기는 결국 민간 중심의 서비스를 해나가겠다는 뜻이어서 이것도 ‘변형된 민영화’ 조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국민 여러분들의 일상적 삶을 지원하는 사회기반시설, 소위 SOC 또는 공공 서비스는 공적 영역에서 감당하는 것이 맞다”며 “이걸 민영화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이미 민영화를 실현했던 외국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사례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민영화의 부정적인 예시로 “전기를 민영화했더니 엄청나게 전기 요금이 비싸지더라. 그건 명백한 사실 아니겠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업도 사실은 자연재해라고 하지만 그 자연재해까지도 예상해서 대비하는 안전비용을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축소한 결과일 수도 있다”고 했다.

또 “결국은 돈을 버는 게 유일한 목적인 민간기업과 공공복리 개선이 최고의 목표인 공공기관은 운영 형태가 다를 수밖에 없다”며 “물론 공공기관 내 비효율적 요소가 있다면 그건 개선해나가는 게 맞다. 그러나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민간 기업들의 공공서비스 감당, 또는 사회 기반시설 독점으로 우리 국민들의 삶이 훼손되면 결코 안 된다”고 소리를 높였다.

그는 추가적으로 “공공기관을 효율화하겠다는 것은 그래서 예산 부담을 또는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게 그 취지다”면서 “그런데 지금 초대기업 감세, 다주택자에 대한 감세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법인세 감세 계획은 일반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하겠다는 게 아니고 3,0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초대기업에 대해서만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소위 최고 세율 부과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기서 생기는 연간 재정 손실이 5~6조 원 정도라고 하는데, 공공기관에 대한 압박을 통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겠냐”며 “이 중에 이 감세분의 몇 분의 일이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방향이 완전히 엇나가고 있다, 주객이 전도됐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 의원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기의 원인은 사실 불평등과 양극화 때문인데 이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하는 게 대책이 아니겠냐”고 반문하며 “그런데 이 불평등과 양극화로 인해서 생긴 이 위기를 해결한다고 하는 핑계를 대면서 오히려 위기의 원인을 심화시키는 정책을 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날 참석한 공공기관 노동조합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의료지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동서발전,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경제연구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 등이다.

전당대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당권주자인 이 의원은 전날인 4일 제주를 시작으로 경남, 울산, 5일에는 울산, 대전, 세종 등 전국을 돌며 당원과 지지자를 만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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