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03 11:34
민주당 “민생 예산 삭감하면서 대통령실 예산 증액”
민주당 “민생 예산 삭감하면서 대통령실 예산 증액”
  • 이선민 기자
  • 승인 2022.09.23 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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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이 내년도 예산안에 직원 봉급 총액을 전년보다 4% 증액 편성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다. 사진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시스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이 내년도 예산안에 직원 봉급 총액을 전년보다 4% 증액 편성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다. 사진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시스

시사위크=이선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민생예산은 삭감하고, 대통령실 예산만 증액하는 모습에서 국민의 고통을 함께 나누겠다는 의지를 찾기 어렵다”며 “대통령실만 ‘자기 희생’의 예외냐”고 반문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내년 예산안 편성에서 대통령실 정원을 기존과 같은 수준으로 하고, 특정업무경비 등 업무지원비를 전년 대비 11.2% 증액 편성했다”며 이같이 물었다.

이 원내대변인은 “얼마 전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모두가 자기 부분을 희생해야 한다. 재정도 긴축해서 공무원들도 임금을 낮춰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 슬림화를 약속하며 정원 30% 감축을 공언한 바 있다”며 “하지만 대통령실의 정원을 486명 기준으로 봉급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실 정원인 491명과 별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실 정원 감축이 목표가 될 수는 없다”며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제대로 보좌한다면 정원은 늘어날 수 있다. 문제는 대통령실이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도 못하고, 또 정원 감축 공약을 파기한 것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와 해명 없이 직원 봉급 예산만 증액 편성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실 폐지로 특정업무경비 수요도 줄었지만, 정작 관련 예산은 큰 폭으로 증액되었다”며 “겉으로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실제로는 대통령실의 기존 관련 업무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초부자감세와 민생예산 감소를 함께 지적하며 “정부의 ‘초부자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가 긴축재정으로 이어져 지역화폐, 공공임대주택, 노인 공공 일자리 예산 등 대표적인 민생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지금 대통령실이 늘려야 할 것은 예산이 아니라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감과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겠다는 의지”라고 일침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실로부터 받아 공개한 ‘2023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은 내년도 예산안에 정무직·일반직·연구직 직원 총 486명의 봉급으로 366억3,114만5,000원을 편성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편성된 2022년도 예산안의 352억545만4,000원보다 4.05%(14억2,569만1,000원) 증가한 것이다.

대통령실에서는 “봉급 증액분은 대부분 ‘매년 자연 상승하는 호봉 승급액’을 반영한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정부가 긴축재정 기조를 천명하며 내년도 예산안에서 5급 이하 공무원들의 봉급만 1.7% 올리고 4급 이상은 동결한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라 빈축을 샀다. 전용기 의원은 “정부는 물가를 잡아야 한다며 공무원 다수 임금을 낮춰놓고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핵심 관계자’들 월급만 올렸다”며 “이런 행태를 국민들이 납득할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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