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03 10:29
교육위 국정감사, ‘김건희 논문 표절’ 정조준
교육위 국정감사, ‘김건희 논문 표절’ 정조준
  • 이선민 기자
  • 승인 2022.09.23 18: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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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가 오는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으로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의 관련인사들을 채택했다. 유기홍(오른쪽)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국회 교육위원회가 오는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으로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의 관련인사들을 채택했다. 유기홍(오른쪽)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시사위크=이선민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오는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으로 임홍재 국민대 총장을 비롯한 인사들을 대거 채택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검증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여당이 반발에 나섰지만, 오는 국감에서 의혹 검증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교육위는 23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국감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이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인만큼 임홍재 총장을 비롯해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홍석화 에이치컬쳐테크놀러지 대표 등 관련인 11명이 채택됐다. 이 중에는 논문 표절 피해자로 알려진 구연상 숙명여대 기초교양학부 교수도 포함됐다.

하지만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소속 위원들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증인 채택을 강행 처리 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국회 교육위원장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해당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자 기립 표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고, 인원이 모자란 국민의힘 의원들은 힘을 쓸 수 없었다.

◇ 국민의힘, “반민주적‧폭력적 증인 채택” 비난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장에서 마이크가 꺼졌음에도 육성으로 “정치공세 성격 담긴 증인들을 이렇게 독재적으로 해도 되는 것이냐” “반 민주적 행위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교육위 산회 후 따로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고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과 협의나 양해도 없이 일방적으로 현장에서 자기들끼리 증인 출석 요구 건을 상정해 날치기 통과시키고 야반도주하듯 서둘러 떠났다”며 “오늘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은 잘 훈련된 조직의 조직원들 같았다”고 힐난했다.

이어 “소수를 무시하는 다수의 힘의 정치야말로 폭력 행위이고 의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위험 요소다. 독단적이고 강압적인 증인 채택 날치기는 반민주 폭거로 규탄하며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증인 채택 반대 이유는 사회에 대한 정치권력의 지나친 개입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판단에 따른 책임은 해당 대학이 지는 것이고, 여론의 비난을 포함한 모든 책임은 당사자와 대학이 져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직접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요새처럼 야당이 할 말이 많은 때가 없다”며 “야당을 과연 국정의 동반자로 생각하는지,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이 이렇게 되어도 좋은지, 장관 임명이 이렇게 늦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장관 인사청문회와 국감을 같이 하게 하는 상황이 맞는지. 국민들이 쳐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을 대답해 주는 것이 국회의원과 국정감사의 도리”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국회법에 따라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처리한 것을 폭력이라고 말씀하시면 그거는 위원장으로서 수용할 수 없다”고 국민의힘 위원들의 항변을 일축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 또한 “김 여사를 직접 국감장에 부르는 건 공감대가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국민대 관계자, 숙명여대 관계자를 일반 증인으로 부르는 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 민주당, 오히려 공세 수위 올려

오히려 민주당은 국감을 앞두고 김 여사를 향한 공세의 수위를 올렸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김 여사의 논문을 심사한 국민대 논문심사위원 5명 중 4명이 박사가 아니었고, 지도교수 역시 박사 학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임 대변인은 같은 날 “‘수준미달’ 논문이 ‘자격미달’ 심사로 통과됐다”며 “국민대는 전공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해명하지만 부실심사가 드러날까 봐서 덮은 것 아니냐. 논문 전체 860문장 중 220개를 출처표기도 없이 그대로 베껴 쓴 엉터리 논문이 통과된 것은 두고두고 국민대의 불명예가 될 것”이라고 국민대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그런 논문표절은 흔한 것이라고 옹호하던 인사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추천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으로 임명됐다”며 “표절논문이 통과되어 박사 학위를 받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이냐. 이전에는 비정상적이었던 일들이 윤석열 정부 들어 ‘흔한 일’로 치부되어 가고 있다”고 국정감사에 불을 지폈다.

더욱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에서 외교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민주당의 기세가 더 올랐고,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이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인 만큼 증인‧참고인 채택에서 민주당이 물러날 가능성은 낮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는 참고인으로 채택된 구연상 숙명여대 교수의 발언이 주목될 것으로 보인다. 구 교수는 직접 본인의 논문이 표절 당했다고 호소했고, 14개 교수단체로 구성된 범학계 국민검증단과 함께 김 여사의 논문 검증에 참여했다.

그는 “김 여사의 학위논문 2장 1절은 제 논문을 100% 짜깁기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유령 저자가 쓴 것이라고 표현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설혹 출처를 밝히고 가져다 썼다하더라도 직접 쓴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구 교수를 ‘유령’으로 만들어 김 여사의 논문은 유령저자가 쓴 논문이라고 설명했다. 출처를 밝혔다 해도 논문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구 교수와 국민검증단은 김 여사를 향해 표절 사실을 수용하고 사과할 것과 표절 논문의 학술지 게재 취소, 학위 취소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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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석 2022-09-24 00:20:04
참나 모든게 시끄럼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