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여의도=제갈민 기자  한국을 비롯해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탄소배출을 줄이는 등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내연기관 자동차의 퇴출에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내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두고 전기차 보급만 늘리기 위해 그동안 전기차 보조금 재정을 무분별하게 남용했다고 지적한다. 대표적으로 중국산 부품을 대거 사용한 전기버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인데, 보조금 지급 기준을 보다 강하게 규제하는 등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8일 오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환경노동위원회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환경부가 주관한 ‘친환경차 지원정책의 합리적 개편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다수의 정부기관 관계자와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김필수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와 이동규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이날 토론회에서 중국산 부품을 대거 탑재한 전기버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전기버스 중 적지 않은 모델은 대부분 중국에서 배터리와 모터 등 주요 부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제조해 판매되고 있다.

이러한 점이 문제로 지적되는 이유는 전기버스를 판매하는 제조사에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이 지원되는데 이 수준이 2억∼3억원 수준에 달한다. 이 경우 전기버스 제조사는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중국산 제품을 또 구매해 해당 부품을 사용한 전기버스를 만들어 국내에 판매하는데, 결국 정부의 보조금이 중국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는데 사용된다는 점에서 국부 유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원하고, 배터리 소재가 일정 비율 이상 미국 혹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사실상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한 푼도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부분이다. 

정부의 재정은 결국 국민 혈세로 마련되는 만큼 친환경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정책을 합리적으로 개편해 낭비를 줄이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등 효율적으로 사용할 필요성이 강조되는 부분이다.

이날 친환경차 지원정책의 개선 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이끌어 간 김필수 교수도 이러한 점을 지적했다.

김필수 교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자국 우선주의와 기술 패권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데 우리도 FTA 기조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국민 혈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며 “중국은 정치적 리스크가 큰 국가이기 때문에 탈 중국에 대해서는 본격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기차 보조금은 국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자국에 재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국산에 대해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다”며 “전기버스 1대에 지원되는 최대 2억3,000만원 보조금을 수소버스 전환·보급 확대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수소버스는 현대자동차에서만 생산을 하고 있어 중국산 부품을 구입하기 위해 재정을 낭비하는 국부 유출을 최소화하면서 자국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존재한다.

다만 반론도 제기됐다. 전호철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미래에도 필요한 기술이고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 있는 기술인가라고 했을 때는 알 수 없다”며 “수소자동차가 대표적인데, 다른 나라에서 관심이 없으면 결국 국내에만 팔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국 산업 보호라는 전제는 명확하지만 우리나라에만 팔기 위해 수소자동차 지원에 부스팅을 할 필요가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이주환 의원은 “우리나라는 친환경차 보급대수를 늘리는 것에만 집중하다보니 국내 자동차 산업의 생태계를 보호하는 문제는 물론 효율적인 재정지출이 이뤄지는지는 살펴보지 못했다”며 “해외 국가는 자국 산업에 유리하게 보조금 정책을 바꾸는 추세인데 우리는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수소차 450만대 보급을 목표로 보조금 지급 및 충전인프라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해 지원할 계획”이라며 “최근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돼 우려의 목소리가 큰데 정부는 보조금 지원정책의 합리적 개편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와 정부에서도 현재 전기차에 지원하는 보조금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대목으로 볼 수 있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은 매년 연말부터 연초 정부가 업계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수정·보완을 거쳐 보조금 정책을 마련한다. 내년에는 전기버스를 비롯한 전기차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많은 부분이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