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신경전’은 국정감사라고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검찰의 ‘표적 수사’를 지적하며 한 장관을 몰아쳤지만, 한 장관은 오히려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에 맞섰다. 한 장관의 ‘돌진’에 국민의힘도 적극 엄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대한 ‘적극 수사’를 주문했다.

시작부터 날은 서려 있었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표적 수사’를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표적 수사의 프레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구조”라고 단언했다. 그는 “상당수는 민주당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지고 지난 정부부터 오래 이어져 온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충돌은 예견된 일이었다. 민주당이 그간 야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줄곧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해 왔던 만큼 이날 국정감사 질의 역시 이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검찰을 앞세워 김건희 여사라든가 검사의 비위 사실은 감싸고 반면 야당을 향해선 가차없이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며 열차처럼 폭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등 일선 민생사건을 해결하고 처리해야 할 검사와 수사관들이 다 정치와 관련된 탄압 수사에 동원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며 한 장관을 추궁했다. ‘먼지 털이식 수사’, ‘짜맞추기 수사’, ‘강압 수사’ 등 여러 단어도 동원했다.

그러나 한 장관은 이러한 민주당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현재 수사가 진행되는 사안은 과거 민주당의 ‘적폐 수사’와 달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정치 수사에 몰입하느라 민생 수사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은 민주당의 ‘검수완박’에 책임을 돌렸다. 한 장관은 “검수완박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민생을 직접 수사하기는 참 어려워졌다는 점을 다시 한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이러한 한 장관의 태도에 민주당은 발끈했다. 김 의원은 “검수완박과 (민생수사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한 장관에게 반문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기본적으로 마약 수사 같은 것을 못 하게 해놓으시지 않으냐”고 따져 물었다. 고소고발의 처리가 더딘 이유에 대해서도 “변호사들 70%가 반대하는 이유가 검수완박 때문이 아닌가”라며 “수사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어폐가 있다”고 말했다.

◇ 인사검증단·수사지휘권 두고도 격돌

이러한 분위기 속에 국민의힘은 연신 엄호에 나섰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취임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지키겠다고 언급한 것을 지적, 검수완박이 사실상 ‘특정인의 뭔가를 감추기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검찰이 이 대표의 성남FC 의혹 관련 수사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더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정치 탄압이라는 데 굉장히 늦어진 수사라고 생각한다”며 “사실 작년에 이미 제대로 수사가 됐으면 이미 관련자들이 다 기소가 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법무부 산하 인사 검증단 설치와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등을 언급하며 한 장관을 향한 공세를 가동했다. 인사 검증단의 경우 법무부의 막강한 권한을 주고 있는 데다, 구성에서도 검찰 출신들이 대거 포진해 제대로 된 의견을 개진할 수 없다 보니 인사 실패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인사 검증단이 하고 있는 업무가 과연 법무부가 할만한 성질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지적에 한 장관은 “(인사검증단 문제는) 여러 번, 몇 달에 거쳐 나온 이야기인데 (이제는) 안착되도록 도움을 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라며 “권한의 집중이라는 말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과거 민정수석실이 검증하던 자료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는 반면 지금은 법무부 부서 자료로 남게 된다”며 “진일보가 없었다는 평가는 박하다”고 부연했다.

한 장관은 수사지휘권 폐지와 관련해선 “수사지휘권에 순기능이 있다는 것은 100% 동의한다”면서도 “이후 정파적 공격의 도구로 쓰인 것이란 국민적 시각이 생겼다”고 말했다. 그는 “장관과 수사팀의 생각이 다를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경우에 있어서 직접 개입할 통로로 만든 규정이지만 오염됐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적 선택을 받은 대통령이 결단한 것이고, 저도 거기에 공감하기 때문에 이미 올라간 법안 통과에 동참하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