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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후폭풍②] 대한민국이 분노했다… “선장 사형시켜라”
2014. 05. 16 by 권정두 기자 swgwon14@hanmail.net

▲ 세월호 이준석 선장.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세월호 침몰 참사가 발생한지 오늘로 꼭 한 달이 됐다. 300명이 넘는 인명피해를 낳은 세월호 참사는 온 국민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겼다. 특히 수학여행을 떠나던 어린 학생들이 희생자의 대부분을 차지했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느낀 슬픔과 분노는 더욱 컸다.

세월호 참사는 단순한 ‘여객선 침몰 사고’에서 그치지 않았다. 세월호는 침몰했지만 우리 사회의 온갖 병폐는 수면위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리고 그 후폭풍은 법적 책임을 묻는 일과 처벌 수위로 이어지고 있다. 세월호 참사 한 달, 현재까지의 세월호 수사 진행 경과와 국민 여론, 그리고 향후 전망을 짚어봤다.

◇ “세월호 선장 사형시켜라” 국민 분노 절정

세월호는 침몰하더라도 사람들은 살릴 수 있었다. 적어도 아직 채 피우지 못한 어린 학생들이 무더기로 목숨을 잃는 일은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은 양심을 버렸고, 수많은 희생자들의 목숨도 그렇게 버려졌다.

세월호 참사에서 국민들을 가장 분노케 했던 것은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보여준 비상식적인 행동이었다. 이들은 사고 발생 가능성을 감지하고도 세월호를 파멸로 몰고 갔다. 긴박한 탈출과 구조가 이뤄져야할 시점엔 “가만히 있으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자신들은 가장 먼저 세월호를 떠났다. 아무것도 모르는 승객들, 특히 학생들은 그들의 말만 믿고 충분히 탈출할 수 있는 시간에 객실 안에 머물러있다 변을 당했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이들에게 적용할 혐의에 대해 고심했다. 국가를 뒤흔든 엄청난 참사였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워낙 컸기 때문이다. 결국 검찰은 이준석 선장과 1·2등 항해사, 기관장 등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 세월호 승무원 구속기소 현황.
이들 네 명 모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됐는데, 이는 ‘아무 행위도 하지 않음으로써 사람을 죽게했다’는 의미다. 검찰은 이들이 선원법상 승객 구조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의적으로 지키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사망자에 대해서는 살인죄가, 생존자에 대해서는 살인미수죄가 적용됐다. 함께 구속 기소된 나머지 선원 11명은 지휘를 받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는 이제 법정에서 가려지게 된다. 검찰의 수사만큼이나 재판 역시 빠른 속도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 세월호 선장에 대해 사형을 요구하는 트위터들.
관건은 재판부가 검찰이 적용한 살인죄 혐의를 받아들일지 여부다. 만약 재판부가 살인 죄를 인정할 경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형량은 사형이다.

국민들의 여론은 여전히 뜨겁다. 이 선장의 행위는 ‘학살’이나 다름없었다며 사형을 내려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물론 감정에 치우친 여론 재판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재판부가 내릴 판단은 또 다른 거센 후폭풍을 불러올 전망이다.

 

◇ 세월호 참사의 또 다른 공범들

세월호는 언젠간 침몰할 수밖에 없는 시한폭탄이었다. 사고 발생 이전에서부터 이후까지 대참사를 막을 수 있는 순간은 너무나도 많았지만, 우리 사회는 단 한 번도 그 기회를 잡지 못했다. 그리고 그들 역시 세월호를 침몰시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청해진해운과 한국해운조합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관련자들을 구속 처리했다. 과적을 일삼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와 이를 제대로 감시하지 않은 혐의다.

또한 검찰은 해운비리 전반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해운업계와 정부 당국, 그리고 해경의 유착관계를 샅샅이 파헤칠 예정이며, 실제로 금품 및 향응 제공 등의 정황도 다수 포착한 것으로 전해진다.

허술한 모습과 석연치 않은 의혹으로 실망을 안긴 해경 역시 핵심 수사 대상이다. 해경은 구조과정의 부적절한 대응에서부터 해운비리에 이르기까지 이번 참사 전반에 깊이 개입돼있다. 특히 구조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검찰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검찰의 칼날이 최종적으로 향하고 있는 곳은 세월호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다. 유 전 회장 일가와 계열사, 그리고 ‘구원파’는 현재 각종 비리 의혹에 휩싸여있다.

▲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조계웅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대변인, 유병언 전 회장의 장남 대균 씨에 대한 강제구인에 나선 검찰, 구속된 세월호 구명장비 점검 업체 직원,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
하지만 검찰의 수사는 그리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우선 이들은 그동안 전방위적인 로비를 펼쳐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만큼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 작용할 가능성이 충분한 것이다. 여기에 구원파 신도들은 ‘종교 탄압’이라며 거센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그사이 유 전 회장 일가는 종적을 감춘 상태다.

청해진해운과 해운비리, 그리고 해경과 유 전 회장 일가에 대한 수사와 처벌 역시 많은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다.

특히 해경과 유 전 회장 일가가 어떤 혐의와 처벌을 받게 될지는 초미의 관심사다. 해경은 희생자를 키운 주범으로, 유 전 회장은 이번 참사의 원흉으로 지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는 현재까지 284명의 사망자와 20명의 실종자를 낳았다. 생존자들 역시 끔찍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이제는 그들을 희생양으로 몰아넣은 이들의 ‘처벌’이 남았다. 향후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와 국민 여론의 반응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