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가기
시사위크가 만난 사람들
[공무원연금 비판한 김대호 소장 인터뷰] “공무원, 선진국형 고용임금 체계 수용해야”
2014. 11. 24 by 우승준 기자 dntmdwns1114@hanmail.net

▲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시사위크=우승준 기자]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은 사회적 이슈이자 문제점으로 수면 위에 올랐다.

국민이 받는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자들이 낸 돈의 평균 1.7배를 받는 반면,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이 낸 돈의 평균 2.5배를 받는다.

더 나아가 공무원연금은 국민 혈세로 전액 채워지기 때문에 개혁 대상이 됐다.

공무원연금법 제 69조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에 적자가 발생할 경우 정부 국고로 전액 보전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로 인해 공무원연금에 적자가 발생할 경우, 전액 국고로 매울 수 있게 됐다. 지금은 적자의 몸집이 거대화돼 지난 13년간 혈세 12조원이 쓰이기도 했다. 

공무원연금 적자를 채우기 위해 박근혜 정부는 5년간 15조원에 육박하는 혈세를 부어야 하며, 다음 정부는 31조원에 이르는 혈세를 공무원연금에 써야한다. 이는 사회 문제를 넘어 국가 재정의 치명적인 문제다. 

이와 관련 공무원연금 문제가 잘못된 ‘공무원 보수 체계’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제기한 이는 사회디자인연구소 김대호 소장이다. 김 소장은 공무원연금 문제는 공무원 보수 체계 문제의 ‘빙산의 일각’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보수 체계로 인해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고, 사회의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사회디자인연구소는 홈페이지를 통해 잘못 잡힌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현재 공무원 보수 체계의 문제점을 비판했고, 이는 SNS를 통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에 <시사위크>는 21일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사회디자인연구소에서 김 소장을 만나 현 공무원 보수 체계의 문제점을 들어봤다.

- 현 공무원 보수체계의 문제점을 비판하게 된 계기 무엇인가.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면 한국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다루는 여론이 다양하게 형성된다. 그 중 하나가 공무원연금 문제라고 생각했고, 이 문제가 적어도 2007년이나 2012년 대선에서는 언급될 줄 알았고, 여론이 형성되는 줄 알았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관련 여론은 형성되지 않았다. 이 문제는 올해 들어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본다. 올해 들어 공무원연금 문제와 관련해 많은 학자들이 갑론을박을 벌이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공무원연금 문제 못지않게 ‘공무원 보수’문제가 중요한데, 이에 대해선 아무도 거론하지 않았다. 또 대다수 국민들은 ‘공무원은 박봉’이라고 인식한다. 내가 보기엔 그렇지 않은 데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는 ‘공무원 보수’에 대해 비평론을 쓰게 됐다.”

- 공무원 보수 체계 문제점에 앞서, 공무원 보수는 박봉이 아니란 이야기인가.
“다수 국민들이 알고 있는 ‘박봉’의 공무원 보수수준은 제대로 조명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국세통계연보 중 ‘2012 국세청 근로소득 신고자 급여 분포'를 살펴보면 신고자 총수는 1,576만8,000명인데 근로소득 5,000만원 이상자의 비중은 17.1%다. 

그런데 지난해 4월 안전행정부 발표에 따르면 2012년 기준 공무원의 월평균 기준소득액은 월 435만원이고 연 5,220만원으로, 국내 1인당 GDP인 2,560만원의 2.04배다. 공무원 기준소득액에는 대략 1인당 200만원 내외의 복지 포인트는 제외하고 초과근무수당 등이 포함된 셈이다.

우라나라 전체 취업자 수가 대략 2,500만명인데, 국세청 근로소득 신고자는 1,577만명에 불과하다. 이 통계에 안 잡히는 사람 대부분은 임금이나 고용 조건이 더 열악한 사람인 점을 감안하면, 공무원 평균 보수는 총취업자 2,500만명을 기준으로 하면 10%안에 거뜬히 들어갈 것이다. 결코 박봉이 아니란 얘기다.

요컨대 일부 대공기업과 전문직과 비교하면 낮을지 몰라도, 세금을 내서 공무원들의 월급을 주는 국민의 절대다수 보다는 월등히 높은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 그럼 공무원 보수가 월등히 높아진 이유와 문제점은 무엇인가.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모른다. 사실 공무원 연금은 거대한 부조리 가운데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나머지 부조리는 공무원 보수기준, 호봉제, 정년, 보직 등이다.

이 제도들은 과거 공직에 우수한 인재를 붙들어두고 부정비리 유인을 줄이는 역할을 했으나, 현재는 사회발전의 발목을 잡는 심각한 시대착오적 부조리로 바뀌었다. 공무원 보수 책정 기준이 대표적이다.

공무원 보수 수준에 대해 주요 국정통계 포털인 e-나라지표는 ‘공무원 보수추이’를 게시했는데, 비교대상 민간임금은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중견기업 사무관리직의 보수’라고 돼 있다.

이 비교대상이 공무원들의 임금을 높게 만들었다고 본다. 우선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민간기업’의 종사자는 얼마나 되는지를 우선 알아봤다. 지표 담당인 안전행정부에 전화로 물어보니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에서 뽑았다고 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가서 자료를 받아 계산하니 그 기준을 만족하는 근로자가 총308만5,402명이다. 노동부 측은 이들의 임금, 학력, 연령 자료를 토대로 보정을 거쳐 사무관리직 보수를 도출했다고 한다. 작년 말 우리나라 총취업자는 2,500만명, 임금근로자는 1,800만명, 상용직은 1,200만 명이다. 이러한 점을 비춰볼 때, 공무원이 임금 기준으로 잡은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민간기업’의 근로자 308만5,000명은 소수 상층인 셈이다.

일본은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가 한국만큼 크지는 않다. 그래도 국민들의 눈높이와 맞추기 위해 공무원 보수 기준을 50인 이상 기업으로 잡았다.” 

- 외국의 ‘공무원 보수’와 한국의 ‘공무원 보수’ 차이가 심한가.
“교사의 임금과 근로조건은 공무원들과 비슷하다. 따라서 교사의 임금수준을 통해서 그 나라의 공무원과 전문직의 임금수준을 유추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무원 100만명 중 40%가 교사다. 공무원 10명 중 4명이 교육공무직에 종사하는 셈이다. 공무원 보수 수준에 따라 교사의 임금이 결정됨으로서 교사 보수를 통해 그 나라 공무원 보수를 추측할 수 있다.

▲ OECD교육지표. <출처='2013년 이후-희망코리아 가는 길'>
매년 발표되는 ‘OECD 교육지표’를 통해 나라별 공무원 임금 수준을 알아봤다. 회원국 30개국 중 한국의 ‘1인당 GDP 대비 급여비율’이 제일 높다. 복지국가 모델국인 스웨덴과 덴마크, 노르웨이 보다 높고, G2로 불리는 경제대국 미국도 0.96배에 불과하다. 공무원도 이와 비슷하다.

이 통계를 통해 한국의 공무원 임금이 외국보다 현저하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외국이 한국보다 2배 높은 교사와 공무원을 고용할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 한국 ‘공무원 보수’ 문제를 해결할 대안은.
“내 생각으로는 공무원들이 선진국형 고용임금 체계사례를 수용해야 한다고 본다. 임금과 근로조건의 산업적, 사회적 표준을 보편화시키고, 국내 생산력 수준에 맞는 임금 수준 개념을 갖춰 한 500만명의 인력이 더 충원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선진국형 고용임금 체계사례를 수용해 임금이 줄어든다면, 국가 차원의 사회임금을 늘려 이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이러한 대개혁을 거부한다면, 높은 임금을 자랑하고 특별한 대우를 받는 싱가포르처럼 공무원의 수를 지금 보다 절반으로 줄여 정예화함과 동시에, 공공서비스는 외주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약력

△서울대 공과대학 졸업

△현 사)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이거리를 바꾸자(fixmystreet.kr) 공동대표.
△사)인천광역시도서관협회 이사.
△박영진열사추모사업회 간사
△단결의길 편집장
△대우자동차 기술연구소 차장
△인천광역시장(송영길) 경제사회특보 역임.

△주요 저서로는 <대우자동차 하나 못 살리는 나라(사회평론, 2001)>  <한 386의 사상혁명(시대정신, 2004)> <진보와 보수를 넘어(백산서당, 2007)>  <노무현 이후-새 시대 플랫폼은 무엇인가(한걸음더, 2009)> 등.

시사위크가 만난 사람들
대한민국을 바꾸는 사람들
시사위크 P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