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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충남지사 인터뷰②]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 강화하겠다”
2015. 01. 13 by 정계성 기자 minjks@gmail.com

▲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도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충청남도 최초의 야권 출신 도지사면서 연임까지 성공한 안희정 지사가 민선 6기의 새로운 포부를 밝혔다. 안희정 지사는 민선 5기에서 다진 도정의 기초를 발판으로 3대 행복과제를 설정, 날로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초점을 맞췄다.

“행복은 경제적 안정과 기본적 생존권, 그리고 건강한 생활공간이 선결 조건이다. 이를 위해 3대 행복과제를 설정했고, 이 과제는 결코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다. 도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최우선 요구사항이다. 국가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사회 양극화 등으로 낮아진 도민들의 행복을 도모하기 위해 역량을 결집하고 주어진 과제 해결을 위해 쉼없이 매진하겠다.”

민선 6기 새로운 도정을 준비하는 그의 눈빛에서는 결연함까지 느껴졌다. <시사위크>에서는 안희정 지사와의 대면인터뷰를 통해 앞으로 충남도정의 구체적인 방향성부터 지방자치제도 발전방안, 예산문제까지 그의 견해를 들어봤다. 안희정 지사와 <시사위크>의 인터뷰는 지난 9일 오후 3시 충남도청에서 진행됐다.

▲ 충남도청에서 만난 안희정 지사.
- 민선 5기에 대한 성과와 앞으로의 충남도정의 전반적인 계획이 있다면 밝혀달라.

“민선 5기는 세종시 출범에 따라 충남도청 이전과 내포신도시 건설 등 전임지사들의 정책을 마무리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와 균형발전의 후퇴, 농산물 시장개방, 저출산·고령사회 진입 등 시대적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능동적으로 대처, 환황해권 시대를 열어갈 기틀을 마련했다. 도민의 역량을 모아 도정의 전통성과 긍지를 지켜왔다고 자부한다.

6기에는 저출산·고령사회, 사회 양극화 등 시대적 과제 극복으로 전체적인 운영방향을 결정했다. 또 충남의 기회라고 볼 수 있는 환황해권 아시아경제시대를 주도할 수 있도록 내포신도시 건설을 촉진하고 서해안의 항만 물류와 광역교통망 확충에 주력할 방침이다. 그리고 민선 5기의 <3대 혁신과제>에 이어 6기에는 <3대 행복과제>를 제시하고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이다.”

- 3대 행복과제란 무엇인가.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민선 5기의 3대 혁신과제가 지방행정의 정책을 높이고자 기초를 다지는 단계였다면, 3대 행복과제는 그 기초 위에서 도민의 행복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정책과제를 추가한 것이다. 도민의 행복한 권리, 행복한 성장, 행복한 환경이 3대 행복과제다.

도민의 행복은 안정적 경제를 기반으로 한 생존권과 건강한 생활공간이 확보되어야 가능하다는 생각에서 역점과제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충남도와 민간 단체 등이 참여하는 테스크포스팀(TF)을 운영해 사업별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이행관리를 온·오프라인 투 트랙으로 운영해 관리할 예정이다. 온라인으로는 공약관리시스템과 정책포털을 통해 도정과제를 관리하고, 오프라인에서는 각 협조부서에 책임관을 지정해 정책추진을 뒷받침 하도록 할 것이다.”

- 3대 행복과제라는 것이 도민복지증진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최근 일부 광역단체에서는 예산부족으로 무상급식 등 복지예산을 감축하기도 했다. 충남도의 상황과 복지에 대한 방향은 어떠한가.

“복지보건 사업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충남도는 지난해 1조4,325억으로 편성했던 보건복지 예산을 올해는 1조4,416억으로 증액 편성운영해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민선 5기 선거당시 복지문제가 큰 이슈로 부상하면서 복지의 흐름이 선택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전환되고 있다. 민선 5기 취임했을 당시에도 가장 시급히 다뤘던 문제도 영유아와 노인복지분야의 보편적 복지 문제였다.

영유아 보육수준을 향상시켜 이사 오고 싶은 충남, 어르신을 잘 모시는 충남을 만들고 싶다. 그러나 지방재정의 여건과 한계로 인해 더 많은 복지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를 위해 다른 부분의 예산 절감과 선택적 사업추진, 그리고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민선 5기에 이어 연임에 성공한 안희정 지사가 포부를 밝히고 있다.
- 예산부족 문제와 국비확보를 거론했는데, 타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지방자치제도 발전을 위해서는 세입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선 5기를 거쳤으니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무려 20년이 넘은 것이다. 그런데 여전히 중앙과 지방의 기형적 세입·세출 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세입은 중앙과 지방이 8대 2로 나누는데, 전체 세출을 비교하면 중앙이 6이고 지방이 4다. 사실상 무늬만 지방자치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진정한 지방자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자체가 국고보조금이나 교부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수직적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수평적 제도로 개편해야한다. 또 현재 국가와 지자체간 역할 배분의 명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중앙과 지방의 사무 전면 재배분과 함께 기관위임사무의 폐지나 축소가 선결되어야 한다.

앞서 나는 도지사로서 지방분권적 국가비전을 설정하고 헌법 개정을 정부에 제안했다. 생활권 단위로 광역지방정부를 통합해 준연방제 수준의 국가기능 분담의 필요성을 설명했고, 동네 단위에서도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을 통해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그 동안 고민했었던 내용들을 발표했다.”

-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방안을 말했는데 최근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광역시 자치구와 기초단체장, 그리고 교육감에 대한 직선제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거론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직선제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결론을 도출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방정부가 주권자들의 필요에 의해 생활 속에서 느끼는 정부단위라면 기초자치단체는 주권자인 주민들을 국가의 실질적 주인으로 만드는 생활정부다. 민주주의나 지방자체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모델들을 연구하고 참고해, 주민의사를 행정과 입법과정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노력해야 한다.”

▲ 공무원과의 소통을 설명하는 안희정 지사.
- 주민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최근 정치권에서는 그런 ‘소통’이 화두인 것 같다.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안 지사도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보다 공무원들의 이야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공무원들이 보다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벽을 없애는 노력을 하고 있다.

괜히 이야기 했다가 불편해지거나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하고, 제언을 해도 소용이 없다면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울 것이다. 여건을 개선하고 제언을 반영하는 노력을 꾸준히 한다면 자연스럽게 도민들의 분위기도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주로 공무원을 통해 여론을 전달받는 것 같다. 그런데 대통령도 그렇고 국민의 직접적 의견을 전달받기 어렵기 때문에 언론 등 매개체를 이용하는데, 쓴 소리는 무시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좋은 정치인은 될 수 없다고 본다. 공무원에게 쓴 소리를 많이 듣는가.

“내가 공무원을 꼽은 이유는 가장 가까이서 먼저 접하기 때문이다. 일상에서 함께 일하는 파트너이기 때문에 그들이 느낀점을 쉽게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통의 기본이라고 본다. 그래서 정책 입안 단계 등에서 공무원들의 반론제기가 쉬워지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그 다음은 의회인 것 같다. 의회는 정부를 견제한다는 의미에서 비판적인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를 경청할 필요성을 느낀다. 또 언론 역시 비판적인 관점에서 여론을 수렴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참고하고 있다. 언론들은 칭찬을 잘 안 한다(웃음).

대체적으로 비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되 해명은 하지 않는 편이다. 비판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새겨들으려고 노력한다. 당장 비판에 해명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대화에는 오히려 장애가 되는 것 같다. 대체로 듣고 잘 새겨서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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