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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날 특집-인터뷰] 박인용 서울장애인부모회 대표 “박원순 시장, 적극적인 관심 절실”
2015. 04. 20 by 우승준 기자 dntmdwns1114@hanmail.net

▲ 박인용 함께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 대표.<출처=박인용 대표 페이스북>
[시사위크=우승준 기자] 지난 9일부터 4일간 서울시청 앞에서는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농성이 진행됐다.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벌어진 농성인 점에서 더욱 여론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시청 내 찬 바닥에서 장애인 자녀들과 함께 밤을 지새우며 농성을 벌인 데에는 ‘서울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실행시키기 위해서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에는 발달장애인 서비스 확충을 권고했으며,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월 21일 발달장애인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발달장애인계의 요구를 복지예산 잡아먹는 골칫덩이로 보지 말아야…

발달장애인법이 시행되려면 서울시를 포함한 지자체에서도 대책 등이 필수로 마련돼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는 현재 미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시청에서 농성을 벌였으며,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뿐만 아니라 실제 서울시의 몇몇 구는 구차원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족들은 구에서도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시 차원에서 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하며 ‘서울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실행을 촉구했다.

현재 국내 발달장애인 대부분은 학령기를 마친 이후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자녀의 일상생활과 안전을 위해 생업을 포기하며 항상 가정에서 같이 생활해야 할 경우가 다반사다. 이는 발달장애인 가정이 경제적으로 매우 위태로운 상황까지 직면할 수 있다는 얘기기도 하다.

지난 1월 24일 대구에서는 지적 장애가 있는 언니를 돌보던 28살 여성 류씨가 생활고를 극복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 사건은 발달장애인 가정이 처한 어려움을 피부로 와 닿게 한다.

발달장애인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부모가 살아있을 때 이들은 보호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부모가 더 이상 이들을 보호할 수 없을 경우가 발생한다면 상황은 더더욱 최악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시사위크>는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시청 앞에서 농성을 하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의 실행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던 박인용 함께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 대표가 바라보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와 발달장애인계 문제점은 무엇인지 들어봤다.

다음은 박인용 서울시장애인부모회 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

 

▲ 지난 10일 서울시청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발달장애인 가족들. <출처=박인용 대표 페이스북>

- 지난 주 진행됐던 서울시청 점거 농성에 대한 설명을 부탁한다.

“서울지역 장애인 가족들은 지난 9일 시청 시민발언대에서 ‘발달장애인가족 고통증언대회’를 진행함과 동시에, 4일간 (시청에서) 발달장애인 자녀들과 함께 농성을 진행했다.
 
이번 농성에는 300여명의 장애인 가족이 참여했다. 이어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간절히 바라는 서울시의 발달장애인 정책을 같이 촉구했다.

우리는 서울시가 ▲‘서울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해 최중증 성인발달장애인이 우선 이용하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각 자치구에 설치 운영할 것과 ▲발달장애인법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가족지원사업을 자치구에 확대할 것 ▲이를 위해 민관합동 ‘발달장애인 정책 상설 TF팀’을 운영해 실행 및 장기 계획 구축 필요성을 언급했다.”

- 가족들이 주장하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한다.

“가칭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조례’는 올해 11월 시행 예정인 발달장애인지원법에 근거한 실질적인 교육서비스를 서울시에서 준비하는 것을 말한다. 11월에 시행될 발달장애인법은 성인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이다.

학령기를 마친 성인 발달장애인들은 갈 곳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가장 시급하게 성인 발달장애인들을 교육하는 지원센터를 서울 권역에 만들고, 지역사회 전환이나 자립생활 능력을 지원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갖춰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우창윤 시의원 등이 준비 중이며, 현재 초안은 나온 상태로 알고 있다.” 

- 지난 10일 서울시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조례’ 관련 브리핑을 밝혔으나, 발달장애인 부모 측과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10일 서울시는 우리의 요구에 대해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5개의 조속한 설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와 가족지원사업 확대 시행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이 정도로 서울시에 거주 중인 5만여명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기서 서로의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것 같다. 우리는 모든 자치구에 평생교육센터가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서울시는 정무부시장을 통해 농성을 풀면 시장면담을 준비하겠다고 답변했다. 따라서 우리는 약속대로 농성을 멈추고 실질적인 민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하려 한다.” 
 
- 향후 박인용 대표님은 발달장애인 조례와 관련해 어떤 행보를 진행할 것인가.

“나를 포함한 장애인 부모들은 오는 11월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걸맞는 종합적인 대안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특히 박마루(장애인 비례대표) 서울시의원과 우창윤 시의원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조례’에 적극적인 참여를 약속했다.”

-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조례와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하고픈 얘기가 있다면 무엇인가.

“박원순 시장을 2년 전에도 만나 발달장애인 5대 정책을 제안한 적이 있었다. 그때 박원순 시장은 우리 발달장애인 부모들 제안에 대해 예산 부담을 거론하며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줬다. 그 당시 매우 실망스러웠다.

뿐만 아니라 약 2년전 시내에서 발달장애인 가족의 자살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바 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긴급 편지를 작성했고, 시장실을 방문해 전달했다. 박원순 시장은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공식적인 답변은 없었다.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요구를 복지예산을 잡아먹는 골칫덩어리로 보지 않았으면 한다. 부디 인권적 관점에서 소통하며 해결책을 찾는 쪽으로 판단해주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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