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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언시티’ 특집 인터뷰②] 염태영 수원시장 “국내 지방재정분권은 후퇴한 실정”
2015. 06. 04 by 우승준 기자 dntmdwns1114@hanmail.net

 

▲ 염태영 수원시장.

최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들, 이른바 ‘밀리언시티’들의 승격을 위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도시로는 경기도 수원시와 경상남도 창원시를 꼽을 수 있다. 수원시와 창원시는 인구 100만명이 넘는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광역지자체가 아닌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인구 50만 도시와 동일 취급 받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래서일까. 수원시와 창원시 내에서는 인구 100만 명이 거주하는 대도시에 걸맞은 자치단체로 대우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지난 4월말 기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수원시 인구는 약 117만명, 창원시는 107만명에 달한다. 이는 광역시로 승격한 약 116만명의 울산시와 비슷한 인구 수다.

이에 <시사위크>는 안상수 창원시장과 염태영 수원시장이 생각하는 ‘두 기초시의 승격’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와 현주소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다음은 염태영 수원시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염태영 시장의 또 다른 이름으로 ‘지방분권 전도사’로 알려져 있다. 별칭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어떤가.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와 철학이 어느 정도 전해지고, 지방분권운동을 활발히 했다고 생각해주시는 것으로 보겠다.

수원시는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자치분권 촉진·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자치분권협의회를 구성했다.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는 지방분권에 대한 시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각종 토론회 및 자치분권 교육을 활발히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된 20년 동안 우리 사회는 급격히 변했으나, 그동안 시도된 지방분권은 아직까지도 미약한 수준으로 지방재정분권의 경우 오히려 후퇴한 실정이라고 생각한다.

복잡다기한 사회 현실과 가족공동체 붕괴로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지방정부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방자치분권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만 지역 시민의 진정한 권리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 염태영 시장.
- 수원시의 인구는 약 120만명으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큰 도시다. 이에 염태영 시장은 ‘100만 명 이상 대도시 특례방안’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 왔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시는 인구 100만이 넘어선지 14년 됐다. 매년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 지난해 8월 말에 120만명을 넘었다.

인구 100만이 넘으면 행정서비스뿐만 아니라, 교육·문화·경제 등 모든 면에서 행정수요가 대폭 늘어난다. 하지만 수원시는 아직도 기초시로 남아 있다. 이로 인해 광역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에 봉착한 실정이다.

시민입장에서 보면 행정서비스 측면에 있어서 엄청난 불이익이며 차별을 받고 있는 셈이다.

수원시를 광역자치단체 하부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로 동일시 적용하는 것은 120만의 주민복지와 행정서비스 효율성 측면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광역과 기초로 구분하는 획일화된 제도가 아닌, 일반 시와 차별화된 인구 100만 대도시에 부합하는 자치분권 모델이 시급하다.”

- 염태영 시장이 수원시 승격을 위해 공들이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예전에는 인구 100만이 넘으면 광역시로 승격됐다. 이를 비춰볼 때, 경기도에는 인구 100만명을 넘었거나 혹은 육박하는 시가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등이 있다. 경기도 내 광역시 승격은 여러 가지 정황상 불편함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수원시는 광역시는 아니더라도 120만 대도시의 지속적인 도시발전을 위해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 재정 권한을 부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인구 100만 이상 시를 ‘특례시’라고 하는 것을 제안한 것도 이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 수원시가 ‘승격’ 또는 ‘대도시 특례’를 받게 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가.

“‘특례시 신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특례시로 지정된다면, 광역시에 준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재정 지원 증가로 사회복지서비스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

또 인구 120만 대도시의 규모에 걸맞은 권한과 인력, 재정이 확충될 것이다. 이는 도시의 성장 동력 확보는 물론, 지속적인 발전 및 도시 경쟁력으로 이어져 국가 발전에 기틀이 되는 선순환 고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염태영 시장.
- 수원시 승격에 대한 수원 시민들의 여론은 어떤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수원시는 220여년 전 정조대왕이 부친 장헌세자(사도세자)를 향한 효심과 웅대한 개혁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세운 계획도시다.

현재 수원은 경기도의 수부도시로서, 시민들은 ‘수원’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강하다.

또 수원시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과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가 있다.

지난해 2월에는 수원고등법을 유치했다.

뿐만 아니다. 프로야구 10구단 KT위즈가 출범하는 등 수원의 위상은 이미 광역시급이다.

수원 시민들은 ‘수원시 승격’은 당연한 것이며, 하루 빨리 실현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 현재 수원시의 승격에 대한 현주소를 종합 정리한다면.

“아직은 갈 길이 멀고 해야 할 일도 많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발표한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과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 혁신(안)’을 보면, 아직도 중앙정부는 지방자치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정부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방안’에 대해 추진하고 있으나, 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며 대도시에 대한 별도의 법적지위 부여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별도의 법적지위 부여 등 중앙정부의 과감한 개혁의지와 권한이양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염태영 시장이 수원시 승격을 위해 향후 추진할 계획은 무엇인가.

“그동안 수원시는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권한 및 재정권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자치분권 모델인 ‘특례시’를 제시했다.

지난 2013년부터 매년 국회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있고, 오는 26일에는 제3차 국회 정책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인구 100만 대도시 별도의 법적지위 부여와 행정적․재정적 특례가 확보되도록 지속적으로 국회와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또 다른 대도시들과의 적극 공조를 통해 특례시 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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