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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후 정의당 원내대표 인터뷰②] “‘기업’ 위한 말 뿐인 노동개혁”
2015. 08. 14 by 우승준 기자 dntmdwns1114@hanmail.net

▲ 정진후 원내대표.
[시사위크=우승준 기자] ‘비무장지대 지뢰도발 사건’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다양한 사안들이 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그중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은 정치권의 가장 큰 화두다. 다수의 국민이 ‘노동계층’이며 개혁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만큼 노동개혁이 예민한 사안임을 짐작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재계와 노동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노동개혁이 전개되야 한다고 입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은 ‘국민 인식과 동떨어져있다’는 구설만 오르내리는 실정이다.

정의당 노동시장개혁똑바로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진후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와 집권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관련 질문에 당장 “어이구”라며 한숨을 쏟아냈다. 정진후 원내대표는 이 같은 외마디 탄식과 함께, 손사래를 쳤다. 그만큼 노동개혁에 대해 정진후 원내대표가 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말 정진후 원내대표는 당 노동시장개혁똑바로특위 위원장을 맡았다. 그는 노동시장개혁똑바로특위 위원장으로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 문제점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시사위크>는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권에서 정진후 원내대표를 만나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문제점에 대해 들어봤다.

앞서 ‘진보정치 재편 현주소’ 및 ‘신당창달설’ 보도에 이은 인터뷰<관련기사 [정진후 정의당 원내대표 인터뷰①] “변화 의지 있다면 천정배 의원과 연대 가능”>로,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 같은 야당으로서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의 차별성이 있다면 무엇인가.

“사람이 다르다. 살아온 사람들의 ‘삶의 궤적’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분들의 삶의 궤적도 훌륭하실 것이다. 다만 우리 당원들의 삶의 궤적을 말씀드리자면 현장에서 우리 사회 문제와 아픔 등을 온 몸으로 부딪히면서 살아왔다. 이런 면에서 진정 국민들이 갈망하는 변화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 우리 당은 굉장히 젊은 정당이다. 30대 이하 당원들이 전체 당원의 약 36%다. 40대 이하는 당원의 약 80%에 이른다.(새정치연합의 경우 5․60대가 당원의 주류다) 새정치연합과의 이러한 점이 우리 당과 제1야당의 차이점이다.

- 이러한 제1야당과의 차이점이 국민들이 정의당을 찍어야 하는 이유인가?

“그렇다. 우리 당이 철저히 대변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아직 대변되지 않는 부분들이다. 이러한 중심에는 ‘젊은 층의 요구’를 꼽을 수 있다. 생활 속에서 얻어지는 국민들의 직접적인 요구가 우리 당의 목소리라고 생각하면 된다. 우리 당의 이 같은 요구는 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 때부터 이뤄진 바 있다.”

▲ 정진후 원내대표.
- 민주노동당 때 목소리 높였던 ‘젊은 층의 요구’는 무엇인가.

“당시 민주노동당이 목소리 높였던 요구는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얘기다. 그러나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외친 우리 당의 목소리는 공허한 주장으로 통했다.

민주노동당, 진보정당이 이 부분에 목소리를 높인 이유는 이렇다. 당장 애를 낳아서 학교에 보내야 하는 젊은 맞벌이 부부들의 절실한 요구가 무상보육이었기 때문이다. 또 우리 당은 무상 급식과 보육이 이뤄져야 출산율 등 사회적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당시 기성정당들은 ‘실현 불가능한 얘기다’, ‘진보정당이기 때문에 무상 얘기를 꺼낼 수 있는 것’이라고 회피했다. 지금은 어떠한가.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이 현실화됐다. 이 요구를 조금 더 일찍 실행할 수 있었다면, 현 사회의 고질병인 ‘저출산’ 문제를 고민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 당은 생활 속에서 나오는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정치구조를 만드는 것이 정치권이 풀어가야 할 과제다.”

- 최근 정의당 ‘노동시장개혁똑바로특위’ 위원장을 맡으셨다. 현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노동시장에 대한 진단 자체를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처방도 전혀 다른 맥을 짚고 있다.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으나, 의사가 다리를 치료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이다.”

-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장점은 없다는 것인가.

“없다고 생각한다. 기업을 위한 말 뿐인 노동개혁이다.”

-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의 제일 큰 문제점은 ‘고용불안의 야기’다. 박근혜 정부가 점차적으로 해고를 자유롭게 하겠다고 한다. 해고를 자유롭게 해야 기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논리다.

현재 노동자들은 비정규직과 아웃소싱(위탁기업), 불법 파견 등으로 인해 고용불안을 겪고 있다. 이 와중에 ‘해고’를 지금보다 더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노동계에 엄청난 공포감을 심어주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진단을 잘못해도 엄청 잘못한 것이다.”

▲ 정진후 원내대표.
- 또 다른 문제점은 없는가.

“또 하나는 소득의 불평등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소득 차이를 개선하자는 것인데, 정규직의 월급을 깍고 비정규직에 월급을 올린다는 방법이다. 이 방법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노동자들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 그리고 이를 통해 기업은 이익을 얻는다. 그러나 기업은 어떠했는가. 그 이익을 일자리에 재투자하지 않았다. 부동산, 땅 투기에만 투자했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정규직은 일자리를 잃고, 비정규직은 엄청 늘어났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는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고용불안을 겪고 있다.

뿐만 아니다. 모든 노사관계를 ‘자율’로 진행한다고 한다. 하지만 노사관계에서 기업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동일 직종이라도 임금 격차가 발생한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고용의 불안정 ▲소득의 불균형 ▲노사관계의 파편화 세 가지 문제점을 적절하게 해소할 수 있는 처방을 정책으로 마련해야 한다. 건강한 노동시장을 만들 수 있는 해결책이기 때문이다.”

- 마지막으로 정진후 원내대표 개인의 향후 행보를 간략하게 부탁한다.

“우선은 당이 나에게 맡겨준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관련, 제대로 된 대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다음으로는 진보정당이 국민들에게 더 가깝고, 대안 정치세력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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