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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소외받은 소상공인 이슈 전달할 터"
2015. 11. 12 by 조지윤 기자 jiji2903@naver.com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시사위크=조지윤 기자] 대기업 골목상권 침탈 논란은 이제 하나의 사회적인 이슈로 자리잡았다.

전국의 소상공인들은 대기업의 이권 침탈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게 된다. 이와 관련 소상공인연합회는 ‘롯데, 골목상권 침탈 중단 및 소상공인 상생경영 촉구’를 주제로 12일(오늘) 11시 잠실 롯데 에비뉴엘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보다 앞선 이날 오전, 기자는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을 현장에서 만났다.

-최근 골목상권 침탈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대기업 중에서도 특히 ‘롯데’를 화두에 올린 특별한 이유가 있나.

"현재 고도성장의 어두운 면으로 소상공인들이 많이 피해를 입는 건 주목 받는 이슈다. 소상공인들이 골목상권으로 대기업과 많은 충돌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 그간 소상공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례들이 많았다.

그중에서도 롯데를 가장 화두로 삼는 이유는 (다른 기업들도 소통이 잘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특히 롯데가 다른 기업들보다도 소통이 더 부족했기 때문이다.

또 현재 롯데는 사업 확장, 지배구조 문제, 지역경제와의 연관성 등 이런 면에서 사회전반적으로 대기업 중 가장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모든 대기업들을 한꺼번에 다 개선시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롯데를 먼저 화두로 삼은 것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롯데부터 먼저 문제제기를 했다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롯데는 소상공인들이 체감하기에 가장 소상공인들과 소통이 부족했다."

▲카카오의 일방적인 시장진출은 전체적인 산업 측면에서 자율경쟁을 막고 독과점을 유인할 수밖에 없다. 대리운전 사업까지 진출하는 것은 막대한 자본력을 가지고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9일 ‘카카오 대리운전 진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리운전업체를 비롯해 관련업 종사자들이 많아 연합회 측에서도 우려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입장이 어떤가.

"카카오가 대리운전 시장에 진출하면서 여러 가지 기술력을 가지고 사업에 들어왔다. 대리운전시장은 그간 많은 대리운전 소상공인업계와 대리운전 기사들이 땀 흘려 일궈 논 시장이다.

카카오가 막강한 자본과 인프라로 사업에 나섰기 때문에 독과점이 이뤄질 소지가 너무 많다.

그동안의 대리운전 업계 종사자, 관련 산업을 일궜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꼭 모든 면에서 훌륭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카카오 대리운전 시장 진출은 이들을 한 순간에 길거리에 내모는 것이나 다름없어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독과점이 이뤄졌을 때의 폐해는 심각할 것이라 생각한다. 대리운전 기사들이 사실 1인 사업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간 관행적으로 처우가 열악했다는 건 인정한다. 그래서 현재 소상공인연합회가 나서서 대리운전 업계와 대리운전 기사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카카오가 이 사업에 진출한다고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카카오의 일방적인 시장진출은 전체적인 산업 측면에서 자율경쟁을 막고 독과점을 유인할 수밖에 없다. 대리운전 사업까지 진출하는 것은 막대한 자본력을 가지고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면세점 입찰을 앞두고 신세계, 롯데, SK네트웍스, 두산 등 4개 기업이 대전에 나섰다. 해당 기업들은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주요전략으로 들고 나왔는데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이중 소상공인연합회 측에서는 롯데면세점 특허권 연장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주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롯데는 사실 이미 면세점사업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창출했다. 소공점의 경우 면세점 사업의 70%정도를 거둬갈 정도로 막대한 수익성을 창출하고 있다. 두산과 신세계의 경우 새로 면세점 사업에 진출하면서 전통시장과의 상생을 특히 강조하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그간 대기업들의 전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도 많고, 실효성에 대한 건 사실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들 대기업이 잘해보려는 의욕을 가지고 있는 것은 높이 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수직적인 조직이 아니고 수평적인 조직이다. 때문에 다수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이제 정서적인 통합을 이루게 됐다고 생각한다.
-지난 4일 소상공인연합회와 소상공인연합회 정상화추진위원회가 ‘통합 총회’를 갖고 대내외적으로 완전하게 통합됐음을 선포했다. 그간 양분해 활동했던 이유와 통합하게 된 과정은 어떤가.

"간략하게 얘기하면 소상공인연합회가 그간 흩어졌던 단체들을 통합해 정식 출범하게 된 것이다. 소상공인들은 업종별, 지역별로 관심 갖는 정책적인 이슈들이 워낙 다양하다. 그래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 여기에 대해 국민들의 눈에는 밥그릇 싸움으로 보였을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사실 억울하다. 누가 좀 더 올바르게 가는가, 좀 더 투명하게 가는가가 주요 이슈였는데 이것이 그렇게 비춰진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어쨌든 이런 과정과 문제들을 헤쳐나가 통합을 이뤘다. 소상공인연합회가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다. 하나의 목소리를 내서 우리가 사회적, 정책적으로 소외받았던 소상공인들의 이슈를 제대로 전달하는 게 가장 큰 일이다.

우리가 하나의 뜻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 곳으로 흩어져 목소리를 내면 의미가 없다.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수직적인 조직이 아니고 수평적인 조직이다. 때문에 다수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이제 정서적인 통합을 이루게 됐다고 생각한다."

-전국의 소상공인단체들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 이를 통한 연합회의 주요활동은 어떤 것인가.

"되도록 많은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는 활동이 중요하다. 소상공인연합회 존재의 이유가 소상공인들의 존재감을 알려줘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어디 가서 억울하게 무슨 일 당했을 때 하소연할 수 없었던 걸 소상공인연합회에 찾아가면 최소한 해결이 안 되더라도 말은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아직 많은 예산도 없고 정부지원도 미미하다. 인력도 모자라지만 정신만은 진정성 있게 하려고 노력한다. 아직은 단체로서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지난 10일 소상공인의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 필요한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교육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어떤 내용인가.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하면서 매장을 더 확장하고 싶고, 해외시장에 진출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막상 그때 가서 볼 때 중국에 이미 내 상표가 사전등록이 돼있는 거다. 정작 중국에 진출할 때는 내가 피땀 흘려 만든 브랜드를 중국에서 다른 사람이 사전에 상표권을 등록해 놓은 것이다. 이럴 때 오히려 권리금을 주고 내 상표권을 사와야 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런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부가 나서서 권리를 보호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가지고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개인은 못하지만 정부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피해를 예견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 보호, 상표권을 등록하는 것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면세점 운영권이라는 것은 특혜다. 이런 특혜를 왜 대기업한테만 주는 지 이해할 수 없다. 미니면세점을 도입하면 소상공인들도 관광업의 특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0월 제주도에서 이뤄진 세미나에서 ‘관광사업 대기업 과밀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연합회 측에서는 ‘미니 면세점’ 도입을 촉구하며 하루빨리 도입할 것을 호소했는데, 연합회가 생각하는 미니 면세점의 운영방식은 어떤가.

"우리나라는 현재 한류로 인해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한 관광산업의 특혜가 골고루 대한민국에 퍼져야 하는데 면세점에만 매출이 몰리고 있다.

외국의 경우 이런 대형면세점에만 모든 매출이 몰리는 게 아니다. 지역상권, 골목상권에 면세 관련된 권한을 줄 수 있다. 면세점 운영권이라는 것은 특혜다. 이런 특혜를 왜 대기업한테만 주는 지 이해할 수 없다.

미니면세점을 도입하면 소상공인들도 관광업의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일본 같은 경우 2만개의 면세점이 있다. 우리나라는 왜 이런 좋은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지 의문이다. 이건 정부의 의지 문제다. 골목상권을 살려야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데 이런 혜택을 일부 대기업한테만 몰아주는 건 문제가 있다."

-최근 연합회에서 가장 많이 화제로 삼는 주제는 무엇인가.

"여러가지 이슈가 있다. 최근에 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한 문제나 면세점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들에게 의지가 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먼저다. 이게 우리 연합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대변할 수 있다면 정부한테도 충분히 뜻이 통할 수 있을 것이고 대기업과도 소통할 수 있을 것이다.

연합회 회장은 회장의 권위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가장 친근감 있게 들어주고 하나의 일꾼으로서 앞에 설 뿐이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일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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