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나라를 나라답게'라는 슬로건 아래 발표한 10대 공약 가운데 경제 분야 핵심 키워드는 ‘재벌개혁’과 ‘일자리’였다. ‘사람경제 2017’ 슬로건 아래 밝힌 경제공약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 중심 경제로 국민성장을 이룩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반부터 강도높은 재벌개혁과 더불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정책은 ▲재벌중심 경제구조 개혁 ▲국가청렴위원회 설치 등 반부패 개혁 제도 보완 ▲공공부문 중심 일자리 81만개 창출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 재벌중심 경제구조 개혁…경제민주화 광풍 예고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재벌중심 경제구조 개혁’을 주장했다. 문 대통령 10대 공약에서도 경제부문은 공정과 소득주도 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 문 대통령은 임기동안 재벌에 대한 다중대표소송·집중투표 등 상법 개정, 금산분리 규제 강화, 중소벤처기업부 신설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 도입 등 ‘재벌개혁과 공정경제 확립’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꼽았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권익 보호 추진 등 중소·벤처기업간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사회환경을 보다 편하게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대·중소 유통기업 상생협력 방안 마련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풀뿌리 시장 지원을 통한 바닥경제 살리기에 방점을 찍을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경제민주화 정책을 통해 이른바 낙수효과, 재벌 중심의 소득분배방식에서 탈피해 바닥경제에서 올라오는 분수효과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분수효과란 ‘위보다는 아래 계층의 소득을 증대시켜야 경제가 발전한다’는 경제이론으로 ‘대기업, 성장산업 등 선도 부분의 성장효과가 아래로 흐르도록 한다’는 이른바 낙수효과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이와 관련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비상경제대책단장은 문재인노믹스를 두고 “문재인노믹스는 공정하며 정의롭고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이라는 시대정신을 담은 사람 중심 경제”라고 정의했다.
이용섭 단장은 지난달 18일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매경이코노미스트클럽 초청 강연에서 “(문재인노믹스) 재벌 개혁은 과도한 경제력 집중, 문어발식 확장, 불공정 행위를 시정하려는 정책”으로 정의하며 “궁극적으로 대·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부자와 서민이 상생하고 동반 성장하는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 공공부문 중심·청년 일자리 창출
문 대통령은 10대 공약집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공·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소방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교사, 부사관, 근로감독관 등 국민 안전과 치안·복지 등을 위해 서비스 하는 공무원 일자리를 5년간 최대 17만 4,000개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육·의료·요양·사회적 기업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및 민간수탁 부문 일자리 34만개, 공공부문(위험안전 업무 등)의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 및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30만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소방관과 경찰·군인 등 위험직군 공무원 순직 시 순직공무원을 비롯해 그의 후손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어 공공·사회서비스 부문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청년고용의무 할당률을 3%에서 5%(공공부문)로 한시적 상향조정하고, 300인 이상 민간대기업의 경우 3%, 500인 이상 4%, 1000인 이상 5%로 차등 적용한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규모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을 월 최대 100만원(연간 1200만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 같은 계획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10일 ‘일자리 100일 플랜’을 가동한다. 우선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어 국가 일자리정책 추진에 나선다. 특히 정부 주요 정책과 예산사업에 대해 고용영향평가제를 도입해 일자리가 있는 사업 위주로 예산을 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