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창조경제혁신센터별 펀드 조성 및 운영 현황 공개(17.2월말 기준)

▲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전담 대기업 현황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시사위크=정소현 기자] 지난 박근혜 정부의 창업활성화 정책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총 1조7,811억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위크>가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2월 현재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펀드조성 규모는 총 1조7,811억원으로, 이 중 사실상 대기업이 조성한 ‘투자펀드’ 규모는 8,0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펀드 운용실적 및 성과에 대한 정보는 사실상 비밀에 부쳐져 센터 운영에 대한 실효성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 투자펀드 규모만 8,090억… 구체적 운용실적은 베일에 싸여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박근혜 정부 시절, 일자리 창출 및 신사업육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세운 ‘창조경제’의 전진기지인 셈이다. 2014년 9월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를 시작으로 대전, 전북, 경북 등 전국 17개 지역에서 혁신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센터는 지자체 보조금(예산)과 펀드로 운영돼 왔다. 창업펀드는 소관 지자체와 전담 대기업이 각각 출자하여 조성하며, 투자펀드와 융자펀드로 구성돼 활용된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측이 김영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7개(포항 민간제외) 혁신센터의 펀드조성 규모는 2017년 2월말 현재 총 1조7,811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투자펀드 8,090억원 △융자펀드 5,602억원 △보증펀드 4,120억원으로 나타났다.

▲ <시사위크>가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2월 현재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펀드조성 규모는 총 1조7,811억원으로, 이 중 전담 대기업이 조성한 ‘투자펀드’ 규모는 8,0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각 센터별 펀드 조성 및 운영 현황 (‘17.2월말 기준) / 이하 자료=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전남센터의 경우 전담 대기업(GS)과 전라남도의 출자로 조성된 투자펀드 442억5,000만원과 융자펀드 920억을 조성해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센터는 400억 규모의 투자펀드와, 총 600억 규모의 융자펀드(창조금융펀드150억+동반성장펀드450억), 500억원 규모 보증펀드(혁신기업펀드) 등 총 1,500억원 규모 펀드를 조성해 충북 내 뷰티·바이오·에너지 기업과 LG 협력사에도 사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펀드 조성 과정에 ‘대기업 강제 참여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실제 지난해 9월 최명길 국회 미래창조과학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혁신센터 창업펀드 중 신규 민간 투자 비중이 8.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과 기존 공적펀드 투자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펀드 운용실적이 사실상 베일에 가려져 있다는 사실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펀드 집행 총액(2,907억원/2017.01기준)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집행분야 등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 투자펀드가 사업과 상관없는 분야에 사용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던 이유다.

창조경제추진단 측은 김영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기본적으로 펀드별 조성·운영에 대한 사항은 민간기업과 운용사 등이 협약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며 “펀드의 구체적인 투자내역 및 사유, 운용사 계약서, 투자약관 및 규약, 투자관련 검토보고서 및 회의록 등은 출연기업과 민간 운영사간 협약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내용”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전체 운용실적도 초라하다. 창조경제혁신센터측 공식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7년 1월 기준 △창업기업수 1,713개 △신규 채용 2,547명 △매출증가 2,866억원 △투자유치 3,718억원 △판로지원 676건 △투자펀드 집행액 2,907억원 등의 운영실적을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폐지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기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활용해 ‘국민 아이디어 창업 허브’로 개편하고, 지역별 18개 센터를 효율적으로 통폐합하는 등 대대적인 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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