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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입수 금융위 보고서] “대우조선 매각, 일정대로 추진”… 문재인 정부와 엇박자
2017. 05. 26 by 신영호 기자 jibain0125@sisaweek.com

▲ 서울 중구에 있는 대우해양조선의 사옥 모습.<뉴시스>

[시사위크=신영호 기자] 금융위원회가 2018년부터 대우조선해양 새 주인 찾기에 나서기로 하고, 체질 개선 등 경영정상화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내부 구조조정에 이은 대우조선 매각을 통해 조선업계 판도를 현재 빅3에서 빅2로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26일 본지가 입수한 금융위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보고서에는 “대우조선의 철저한 자구계획 이행과 경영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자체 진단과 대우조선 정상화 방안이 담겨있다. 금융위의 이런 계획은 전임 박근혜 정부의 대우조선 매각 방침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이어서, 회생을 바라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대폭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보고서를 보면, 금융위는 대우조선을 그대로 두기보다는 몸집 줄이기를 통한 매각에 무게를 뒀다. 금융위는 민간 주도의 경영정상화 관리위원회 주도로 인적·물적 구조조정을 지속해 내년 이후에는 7조원 수준에서 이익창출이 가능한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금융위는 동시에 대우조선 매각을 추진해 조선 산업을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위주의 빅2로 재편하다는 장기 계획을 세웠다.

금융위의 매각 계획은 ‘합리적 구조조정을 통한 대우조선 살리기’에 무게를 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원칙 있는 구조조정을 통해 대우조선해양과 조선 산업을 살려내겠다”면서 “불황기를 견딜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하고 정부가 해군·해경 선박 건조 등 일정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했었다.

지난 3월 문재인 후보 캠프 비상경제대책단은 “조선업이 지금은 한국경제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가 기술우위에 있고 고용 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훗날 다시 한국경제의 효자산업이 될 것”이라며 ▲고용감축 최소화 ▲지역 협의체 통한 구조조정 ▲중소기업 배려를 대우조선 구조조정 원칙으로 제시했었다. 작년 6월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총 5조 3,000억원 규모의 자구계획안을 냈던 대우조선은 현재까지 1조 8,000억원 수준의 자구안을 이행한 상태다.

금융위를 포함해 각 부처의 1차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국정기획위는 공약이행계획이 미흡하거나 새 정부 국정철학이 담기는 않은 부분에 대해선 추가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인데, 금융위도 여기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각 부처 업무보고 내용이 미흡하거나, (문재인 정부)국정철학에 부합되지 않거나, 공약이행계획이 충실하지 않을 경우 보고를 다시 받을 것”이라며 “처음부터 보고를 다시 받는 것은 아니고, 과제별로 살펴보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 보고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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