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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인터뷰] “엄마 눈높이로 푸른하늘 3법 발의”
2017. 07. 13 by 최영훈 기자 choiyoungkr@sisaweek.com
강병원 의원은 자신을 '연신내 행운식당 둘째아들'이라고 소개했다. <김경희 기자>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자신을 ‘연신내 행운식당 둘째아들’이라고 소개하는 국회의원. 한 지역에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닌 뒤 대학교를 졸업하고 우연한 기회에 노무현 대통령과 만나 정치에 입문하게 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 주인공이다.

강병원 의원은 최근 ‘푸른하늘 3법’을 발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미세먼지 대책 공약을 위한 법안이다. 강 의원은 법안 발의를 위해 ‘엄마들과 함께’ 노력했다고 말했다. 여섯 차례에 걸친 ‘엄마들과의 토론회’를 통해 아이와 어르신에게 도움이 되는 대책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도 마련했다. 법안을 준비하면서 엄마들의 의견을 오래도록 경청했다는 강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시사위크>는 13일 오후 의원회관에서 강 의원을 만났다.

-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해 달라.
"제 지역구는 북한산 자락 밑에 있는 서울 은평구 을이다. 연신내나 구파발, 불광동이 그곳이다. 이 지역이 서울 은평구 을이다. 전 이 지역 학교인 신도초등학교에서 시작해 대성중학교, 대성고등학교까지 다녔다. 그러다보니까 지난 20대 총선 때 제 슬로건은 ‘연신내 행운식당 둘째아들’이었다.”

- 지난해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는데 역시 환경 관련 분야였다.
“초선 의원으로서 살짝 부끄럽지만 일명 ‘폭스바겐 재발방지법’(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성과를 인정받아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배출가스를 조작해 차량을 판매한 대기업들은 법망을 빠져 나가기에 심혈을 기울이거나, 제도의 미비를 악용했던 사례가 있었다. 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소비자에 대한 의무도 불성실하게 이행한 사례도 종종 발견됐다.

이에 배출가스를 조작해 환경을 파괴하고, 소비자를 우롱한 기업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느꼈고, 관련 법안을 개정해 환경부의 권한을 늘리고, 과징금도 대폭상향하도록 했다.”

강병원 의원은 "엄마와 함께 만드는 푸른하늘 3법은 미세먼지특별법, 수도권 등 권역별 대기개선법, 저공해차 확대법 등으로 구성돼 있다"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 최근 ‘엄마와 함께 만드는 푸른하늘 3법’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법안의 발의배경과 주요내용에 대한 소개한다면.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푸른하늘 3법은 미세먼지 특별법, 수도권 등 권역별 대기개선법, 저공해차 확대법 등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미세먼지 공약을 실현하는 법안이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미세먼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곳에서 미세먼지에 민감한 집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의 방침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이다.

권역별 대기질 개선법은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대책으로 배출총량제를 확대하고 선박·항만·공항·건설기계·이륜차 등의 미세먼지도 규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저공해차 확대법은 기업의 저공해차 판매를 의무화하고 공공기관에서 저공해차를 구매하도록 촉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이 같은 3건의 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를 계기로 본격적인 뼈대 마련에 착수했고, 이후 6차례에 걸친 토론회와 간담회를 통해 살을 붙여서 만들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엄마’들과 함께 만든 법이라는 점이다.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 입장에서 필요한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경청하고 이를 고스란히 법안에 반영했다.”

- 푸른하늘 3법 발의과정에서 어머니들과 많은 대화를 했다고 들었다. 주로 어떤 대화들이 오고갔나.
“푸른하늘 3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초기에는 화력발전소 문제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 그런데 어느날 한 어머니와 대화를 하다보니까 ‘미세먼지가 심하다고 하는 날 아이들에게 마스크를 씌워 학교나 어린이집에 보냈더니 유별난 엄마라는 취급을 받았다’고 말하더라. 선생님들이 ‘면역이 생기고 미세먼지에 적응해야 한다’고 말하며 ‘유난을 떠냐’는 식으로 말해 엄마들이 힘들었다고 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충격을 받았고,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아이나 어르신들을 돌봐야 하는 엄마들과의 대화에서부터 출발해야 제대로 된 법안이 나올 수 있겠다고 생각을 바꿨다. 그러다보니 인터넷의 맘카페 회원들이나 제 지역구인 은평을에 거주하는 엄마들과 만나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대책을 원하는지 오랫동안 경청하고 법안에 반영하게 됐다. 결국 제가 ‘엄마와 함께 만드는 푸른하늘 3법’이라고 이름 붙인 것도 법안 발의 아이디어를 모두 엄마들이 준 것과 관련성이 있다.

엄마들이 저에게 말해준 요청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WHO(세계보건기구)·미국·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높은 미세먼지 기준을 조정해달라는 것이다. 이어 국외 미세먼지 요인이 큰 만큼 중국 등 주변국과의 공동연구 추진과 정상회담 의제 반영 등 ‘미세먼지 외교에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는 어머니들의 호소도 들었다. 마지막으로 마스크·공기청정기 등의 미세먼지 측정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의견도 수렴했다.”

강병원 의원은 "제가 '엄마와 함께 만드는 푸른하늘 3법'이라고 이름 붙인 것도 아이디어를 모두 엄마들이 준 것과 관련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희 기자>

 

- 일반적으로 큰 틀에서 접근해 법안 발의가 이뤄지는데 ‘엄마와 함께’ 만든다는 것은 발상의 전환으로 보인다.
"미세먼지에 민감한 분들에 대한 대책도 꼼꼼하게 반영했지만, 꼭 그것만 넣은 것은 아니다. 미세먼지특별법의 경우 보건과 교육 문제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중국과의 외교 문제, 석탄 화력발전 등에 대한 미세먼지 대책도 포함돼 있다. 관련 부처들이 다 함께 모여서 미세먼지 대책을 세울 때 제대로 된 대안이 나올 수 있지 않겠냐. 이와 같은 대책을 대통령이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수도권 등 대기질개선법은 기존에 수도권만 미세먼지 배출량 총량제가 적용됐는데 그러다보니 일정 부분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나타났다. 반면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미세먼지가 더 나쁘게 나타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지역에 계신 엄마들로부터 조언을 듣고 각 지역 권역별로 묶어 관리하게 되면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각 지역별로 고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결국 엄마들에게 들었던 것으로 법안의 디테일한 부분을 채우고 법의 완결성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 방안도 포함한 셈이다.

참고로 이 같은 입법의견은 지난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했고, 모두 수용할 자세를 보였다.”

- 법안 이외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준비 중인 내용은 있나.
“마스크·공기청정기 기준 마련의 경우,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지 않지만 문제는 미세먼지로 인한 경제적 부담 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미세먼지 특화제품에 대한 정보와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시중에 나온 제품 가운데 환경마크나 공기청정마크 인증을 받은 공기청정기도 있지만 미세먼지에 특화제품은 아니다.

이에 ‘미세먼지 노출을 억제할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 인증기준’ 신설을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의 협업에 돌입했다. 이를 통해 인증 받은 미세먼지 노출억제 제품을 확산시키고, 기술도 공유하면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국민건강 보호도 확실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미세먼지 이외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 환경 관련 현안은 무엇인가.
“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했던 4대강 사업 문제이다. 당시 22조라는 예산이 투입된 사상 유례없던 거대사업이었지만 문제 많다고 생각한다. 4대강이 추진되던 2009년 11월 당시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작성과 협의 과정이 단 4개월 만에 끝나는 등 환경부가 환경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본다. 이와 함께 기존화학물질 7000종을 단계적으로 등록대상으로 지정하고, 기업이 직접 유해성을 입증하도록 허가 개념을 재정립하는 ‘화평법 개정안’ 문제도 최근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다.”

강병원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정치인으로서 많은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은.
“제가 엄마들하고 토론회 한 뒤에 ‘다음에 또 한번 모셔서 이야기를 듣겠다’고 하니까 당시에는 믿지 않았다고 하더라. 정치인이 의례적으로 던지는 말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하지만 2주 후 의원실에서 연락하니까 엄마들이 반신반의 했다더라.

법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엄마들과 소통하고 세 차례의 기자회견을 거치면서 정치인으로서 많은 보람을 느꼈다.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푸른하늘 3법을 ‘엄마들과 함께’ 만들면서 제가 많이 배웠다. 정치인이 국민에게 던졌던 말을 지키고 실천하다보면 유권자들과 신뢰관계가 이어지는데, 이것이 우리 사회를 바꾸는 큰 동력이 된다. 결국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질수록 사회가 좋아지게 되는 셈이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엄마들로부터’ 많이 배워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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