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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1000만 시대③] 정치권 규제법안 봇물… ‘생명존중 교육’ 절실
2017. 09. 29 by 정계성 기자 under74@sisaweek.com
문재인 대통령이 동물권단체 케어에서 유기견 토리를 입양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난 만큼, 지난 대선에서 각 후보들은 앞다퉈 반려동물 정책들을 내놨다. 강아지 공장 등 반려동물을 쉽게 생산하지 않도록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유기동물의 재입양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5개 항의 반려동물 공약을 내놨었다. ▲민간동물 주치의 사업 활성화 ▲반려견 놀이터 확대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센터 건립 ▲유기동물 재입양 활성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확대 등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광화문 1번가’를 통해 “동물복지 사각지대가 크다. 반려동물을 판매하고 입양하는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의견이 상당수 접수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동물권단체 ‘케어’로부터 유기견 ‘토리’를 입양하면서 반려동물 정책 추진에 의지를 보였었다. 문 대통령은 “해마다 100만마리 정도가 새 주인을 찾아가는데 그 중 또 30만 마리가 버려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유기동물에게도 사회 전체가 돌봐주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무분별한 반려동물 생산 및 판매에 ‘제동’

지난 3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 동물복지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료=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국회에서의 입법활동도 활발하다. 지난 3월 국회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상정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를 통해 국가 및 지자체가 동물보호 관련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도지사 및 시장·군수에게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의무를 부과했고, 특히 동물전시업·동물위탁관리업·미용업 등을 기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도록 했다.

처벌규정 강화도 이뤄졌다.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또한 등록이나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한 영업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나아가 동물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움직임도 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내 동물복지위원회를 두고 ‘동물의료 표준비용’과 ‘동물의료 민간보험제도’를 연구하도록 규정했다. 과도한 의료비 지출이 유기동물 증가의 한 원인이라는 판단에서다. 동물보호단체의 한 관계자는 “중성화 수술 같이 수의사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의 수술들에 대해서는 의료수가제를 당연히 해야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반려동물을 쉽게 입양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마련 중이다.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은 ▲반려동물 입양 전 사전소양교육 수료 의무화 ▲반려동물 위탁기관 확대 및 재입양 활성화 ▲반려동물에 내장형 칩 삽입 의무화 등이 담긴 법안을 추석연휴 이후 발의할 예정이다.

◇ ‘펫샵’서 쉽게 사고파는 구조 없어져야

한 시민단체가 강아지 공장에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뉴시스>

다만 규제도 중요하지만 유기동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전환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려동물은 ‘물건’이 아닌 ‘생명’이라는 얘기다. 강아지 공장에서 대량생산돼 펫샵에서 물건처럼 사고파는 현행 구조를 바꾸는 동시에, 성인지 교육과 같이 학교에서 생명존중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된다.

동물권단체 ‘케어’ 임영기 사무국장은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유기동물 문제해결의 핵심은 궁극적으로 생명들을 쉽게 생산하고 파는 것을 금지해야 하지만 현실과 간극이 크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의식이 중요하다. 기분에 따라 되거나 손쉽게 버려지지 않도록 어려서부터 생명존중 교육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많이 부족하지만 지금은 점차적으로 동물복지를 강화하는 수준이다. 그동안 무분별하게 생산되던 것에 대해 규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라며 “생산자들도 스스로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내는 자정노력도 필요하다고 본다. 결과적으로 동물복지에 신경쓰는 것이 (생산자들의) 경제력 향상에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