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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비상사태 ②] 순창군은 어떻게 아기울음이 늘었나
2017. 11. 25 by 김민성 기자 sisaweek@sisaweek.com
순창군은 최근 눈에 띄는 저출산 문제 해결 성과를 보이고 있다.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범국민 문화축제’가 열렸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이 주최하고, (사)한국가정사역협회, 건강가정 다출산범국민 운동본부가 주관한 행사다.

이날 행사에서 순창군은 ‘저출산 극복 우수 지자체상’을 수상했다. 전국 지자체 중 두 번째로 높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한 것이다.

주목할 점은 순창군 합계출산율의 가파른 상승세다. 2014년 1.14였던 것이 2015년 1.45, 지난해 2.02로 껑충 뛰어올랐다. 합계출산율이 2를 넘은 것은 순창군과 1위 해남군뿐이다. 출생아수도 2014년 148명, 2015년 186명, 지난해 252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처럼 저출산 문제 해결에 있어 뚜렷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순창군의 비결은 다각적 접근이다. 우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와 지원을 마련했다. 첫째 아이 300만원부터 넷째 이상 1,500만원까지 지원금을 대폭 늘렸고, 지급 대상 기준은 완화했다.

또한 지역 사회 전반에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출산 시 축하기념품을 증정하고, 돌이면 사진촬영권을 지급한다.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건강관리사 이용료도 지급하고, 공공시설엔 수유방을 설치했다. 임신과 출산이 가장 큰 고민인 난임부부에게는 기초검사비도 지원한다.

합계출산율 부동의 1위 해남군은 보다 먼저 이러한 제도들을 시행한 좋은 예다. 2003년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출산정책팀을 만들어 꾸준히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해남군은 임산부가 받아야하는 12개 주요검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초음파 및 기형아 검진비도 지원한다. 출산 후에는 양육비를 18~24개월 동안 분할 지원해 경제적 고민을 덜어준다.

특히 해남군은 출산한 산모에게 20여종의 다양한 선물이 담긴 ‘마더 박스’를 전달하고 있다. 여기엔 미역, 쇠고기, 신생아 용품 등이 담겨 있다. 따뜻한 마음까지 전해지는 정책이다.

물론 단순한 임신 및 출산 지원정책만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저출산 문제는 취업, 주거, 결혼, 육아 및 교육 등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러한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한다.

다만, 순창군과 해남군에서 볼 수 있듯 각 지자체 별로 추진할 수 있는 대책도 분명 존재한다. 또한 이러한 것들이 실제 저출산 문제 해결에 있어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도 확인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