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이우시의 태양광발전단지. <뉴시스/신화>

[시사위크=현우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20일 국가 에너지 계획안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의 발전비율을 20%로 높이겠다는 의미에서 ‘재생에너지 3020’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에너지구조의 선진국화’를 이루겠다는 포부다.

◇ 태양광‧풍력발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재생에너지 3020’은 2030년까지 약 50기가와트(GW)에 달하는 신규 발전설비 건설을 목표로 한다. 이 중 63%는 가장 중요한 친환경에너지로 평가받는 태양광이, 34%는 풍력발전이 책임진다. 폐기물·우드플랫 등 연료를 연소하는 형태의 재생에너지는 최대한 발전비중을 낮춘다. 2030년까지 신규 설비투자에 공공재원 51조원, 민간재원 41조원을 투입하며, 정부 예산은 총 18조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지역주민의 수용성과 환경성을 고려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목표달성계획을 설명했다. 오는 2018년부터 22년까지는 민간·공공기관의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5GW를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원자력발전소의 유휴부지 및 석탄발전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과 수상 태양광발전·풍력발전 등이 예시로 제시됐다.

한편 2023년부터 30년까지는 대형 발전사의 RPS 의무비율(총 발전량 중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단계적으로 높여 대규모 프로젝트의 추진을 유도한다. 이 기간 동안 23.8GW의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 친환경에너지 확대하려면 기술개발·투자 필수적

‘재생에너지 3020’의 토대가 된 것은 한국의 재생에너지 보급현황이 세계 주요국보다 훨씬 뒤쳐졌다는 문제의식이었다. 산업부가 밝힌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현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체 에너지발전량의 7%에 불과하며, 설비용량 기준으로도 12% 수준이다. 이 중 상당수(16년 기준 58%)는 국제사회에서 재생에너지로 인정받지 못하는 폐기물발전이다.

반면 독일의 경우 2016년을 기준으로 전체 에너지발전량 중 29.3%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있다. 영국(24.7%)·일본(15.9%)·미국(14.9%) 등도 한국보다 재생에너지에 훨씬 많은 역할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는 모두 지난 5,6년 동안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빠르게 높였다는 공통점도 있다. 정부의 에너지정책방향을 두고 일각에서는 “세계 각국은 원전 비율을 늘리는 추세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이는 애초에 출발선이 다른 주자들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한 셈이다.

에너지구조의 전환을 피할 수 없다면 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원자력 비중을 낮춤으로서 국가경쟁력이 약화될 위험과 전기세 인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기술 혁신이다. 산업부가 이번 계획안을 발표하며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바탕을 둔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할 기회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힌 것도 에너지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을 강조한 셈이다.

지난 수십 년 간 세계 최고의 오염물질배출국으로 악명을 떨쳤던 중국이 대표적이다. 블룸버그는 18일(현지시각) 기사에서 중국이 에너지 과·부족실황을 점검해 필요한 곳에 태양광에너지를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보도했다. 작년 한 해 시간당 3.28테라와트가 낭비된 것으로 추정되는 태양광에너지 공급구조를 보완하기 위함이다. 중국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친환경에너지에 투자하고 있는 나라로 변신하고 있으며, 올해 세계 최초로 태양광PV 누적설치용량 100GW를 넘어서며 새 이정표를 세우기도 했다.

미국 또한 기술발전을 바탕으로 태양광에너지의 상용화에 앞장섰다.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미국 내 태양광 PV패널의 가격은 60% 이상, 태양광전기시스템 가격은 50% 가까이 떨어졌다. 더 효율적인 태양광발전방식과 패널을 개발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투자를 계속한 결과며, 같은 기간 동안 태양광 에너지직종 근로자가 123% 증가하는 부가효과도 거뒀다. 미국 에너지부는 2030년까지 전력망 공급용 태양에너지의 가격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현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는 신재생 에너지와 어울리는 인물은 아니다. 그는 기후변화 문제에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며, 그가 속한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거대 석유기업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럼에도 미국은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려나가려는 장기계획에 제동을 걸지 않고 있다. 미국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NREL)는 여전히 2050년까지 자국 내 전력공급의 8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치논리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에너지 30년대계’를 보여주는 사례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