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0 18:02
속도내는 5G, ‘10조 투자’ 현실되나
속도내는 5G, ‘10조 투자’ 현실되나
  • 최수진 기자
  • 승인 2018.01.0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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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상용화를 위해 정부가 나섰다. 주파수 경매를 오는 6월로 앞당기고,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 방식을 개정할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인 통신 인프라를 빠르게 구축하기 위한 결정이다.

[시사위크=최수진 기자] 5세대(G) 통신을 도입하기 위한 준비가 빨라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주파수 경매 역시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긴 6월에 실시된다. 이에 주파수 비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세대 첫 주파수 경매인만큼 출혈 경쟁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설비 투자까지 합치면 비용은 10조원 이상이 될 수 있다. 문제는 그 부담이 소비자에 전가돼 통신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다.

◇ 오는 6월, 5G 통신 위한 주파수 경매 시행

5G 상용화에 속도가 붙는다. 정부가 5G를 위한 주파수를 조기 공급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당초 2019년 상반기로 예정됐던 주파수 경매를 1년 앞당겨 오는 6월 시행한다고 밝혔다. 트래픽 증가와 주파수 소요량을 고려해 3.5㎓ 대역과 28㎓을 경매에 부친다. 상용화는 내년 3월로 예상된다. 네트워크 구축, 5G용 단말기 개발 일정 등을 고려한 일정이다.

주파수 공급을 앞당겨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겠다는 의미다. 5G 통신은 LTE보다 수십배 빠른 통신으로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 AI 등의 기술이 확대될 수 있는 근간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통신 업계와 선진국들 역시 5G 상용화를 위해 나서고 있는 것을 고려한 결정이다.

주파수 경매에 앞서 할당대가 산정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5G 투자를 유인하고, 5G 기반 신규 서비스를 빠르게 안착시키기 위한 결정이다. 5G 할당 예정 주파수는 주파수 도달 거리가 짧아 기지국을 촘촘히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LTE보다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에 정부가 산정 방식을 개선해 5G 상용화를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 산정 기준 개정, 승자의 저주 막고 소비자 부담 최소화 위한 결정

정부가 할당대가 산정 기준을 개정하는 또 다른 이유는 ‘승자의 저주’를 막기 위해서다. 주파수 낙찰에 천문학적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기존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 방식을 고수한다면 3,300㎒ 폭을 공급하는 5G 주파수 할당에 10조원 이상의 낙찰 비용이 든다.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했지만 그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을 지출해 손해가 막대한 상황을 비유하는 ‘승자의 저주’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한다는 의미다.

앞서 우리나라는 총 3회의 주파수 경매를 진행했다. 2010년 전파법을 개정한 뒤 2011년, 2013년, 2016년에 주파수를 할당했다. 2016년 통신3사의 주파수 낙찰가는 2조1,106억원으로 당초 정부가 예상한 3조원보다는 적은 규모였다. 당시 일각에서는 2016년도의 주파수 낙찰가에 대해 오는 5G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과 오는 6월 진행되는 주파수 경매 등을 위해 큰 모험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실제 5G 통신으로의 세대교체를 준비하지 않은 시점에서 진행했던 경매에는 큰 비용이 들었기 때문이다. 통신3사는 원하는 대역을 낙찰받기 위해 2013년에는 2조4,289억원, 2011년에는 1조7,015억원을 사용하며 큰 부담을 안은 바 있다.

이는 통신3사가 이번 경매에서 5G 통신을 선점하기 위해 ‘최적’의 주파수를 가져가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주파수 경매에 LTE용 주파수 할당에 사용된 비용을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 설비투자(CAPEX) 등을 합치면 초기 투자에만 10조원을 웃돌 가능성도 크다. 2015년 이후 통신3사의 설비투자 비용은 연 5조원대를 기록 중이다.

문제는 소비자가 부담해야할 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주파수 경매 과정에서의 과도한 출혈 경쟁은 소비자의 통신요금에 악영향을 미친다. 주파수 할당대가를 비롯한 통신사의 투자비용은 사실상 추후 가입자의 통신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통신사가 매년 정부에 납부하는 1조원 이상의 할당대가, 전파사용료 등이 통신요금 인하를 막는 원인으로도 지목된다. 승자의 저주는 소비자가 감당해야 될 몫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다만 정부의 주파수 산정방식 개정이 소비자 통신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해 9월 발표한 ‘5G 시대를 위한 통신산업 경쟁력 제고 정책 국제 비교 및 시사점’에 따르면 민간 기업에만 통신비 절감 대책을 요구하기보다 정부의 투자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 방식 개정을 정부의 지원 방안 중 하나로 지목한 바 있다. 정부의 이번 주파수 산정방식 개정 발표에 따라 통신사 역시 통신비 절감에 적극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