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수진 기자] 가계통신비가 인하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에 있다. 국회에서 협의회의 통신비 논의 내용을 참고자료로 활용해 법안을 개정해서다. 그런데 정작 협의회에서는 한 게 없다. 찬성과 반대 진영의 의견 충돌로 어떠한 합의도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협의회, 7회 진행한 회의서 얻은 소득 ‘0’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통신비 인하 논의를 진행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다. 지난해 11월 10일 출범한 뒤 지난달 26일까지 총 7회에 걸친 회의를 진행해왔다. 이들은 1차 회의 내용이었던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이어 ‘보편요금제’ 등에 대한 합의점을 찾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매번 빈손이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서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3회, 보편요금제 3회 등의 논의를 진행했지만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먼저, 지난해 말까지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결과 그 ‘취지’는 이해하지만 우려가 있다는 반발로 인해 강제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을 냈다. 협의회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우려하는 이유로 △완전자급제에 따른 통신비 인하 효과 불분명 △법률 강제에 대한 우려 △지원금 및 선택약정이 사라지게 되는 점 등을 제시했다. 결국 기존 자급제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수위를 낮춘 셈이다.

보편요금제 역시 마찬가지다. 심지어 통신사의 입김이 강한 탓에 완전자급제 논의보다 합의점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진행한 5차 회의(2017년 12월 22일), 6차 회의(1월 12일) 이후에도 나아진 것이 없다.

협의회는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고자 통신사에 보편요금제의 대안 및 수정의견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이마저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소비자단체는 통신사의 행동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대안 없이 반대만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라는 의견이다.

◇ 남는 회의 2회, ‘긍정적 합의’ 가능성은 희박… 문제는 ‘관계자’

문제는 협의회가 이달 말까지만 진행된다는 점이다. 현재 협의회는 2회의 회의만 남겨두고 있다. 한 달에 두 번 회의를 진행해서다. 일각에서는 이대로 협의회의 역할이 끝나는 것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협의회를 믿고 시간만 낭비했다는 이유에서다.

오는 9일 8차 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사실상 기대는 사라진 상황이다. 8차 회의에서도 논의가 결렬될 가능성이 크다. 7차 회의까지 지속 난항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결국 협의회 자체가 ‘무용지물’이 된 셈이다.

협의회에서 내린 결론은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보고돼 통신비 인하 관련 제도 도입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된다. 국회에서 협의회 자료를 근거로 법안을 심의해서다. 실제 협의회의 중요성은 국회의 태도로 알 수 있었다. 지난해 11월 과방위는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단말기 분리공시제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협의회에서 도출되는 결론을 바탕으로 심의를 진행하겠다는 이유로 심의 자체를 미룬 바 있다. 협의회가 맡은 역할의 중요성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그러나 정작 협의회는 소득이 없는 상황이다. 과방위가 참고할 내용이 없다는 의미다. 협의회 출범 이후 100일 간 줄곧 합의가 결렬된 탓이다.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서둘러 내린 결론은 과방위에 도움이 될 수 없다. 이 같은 문제는 당초 협의회를 이해관계자로 구성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존재한다.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관계자들과 함께 합의점을 찾겠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